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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전 땅 빼앗아"..미얀마 주민, 포스코 상대 손배소 제1심 패소미얀마 현지 주민들이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얀마 군부의 힘을 빌려 가스전 개발 부지를 빼앗았다"면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5년 만에 제1심에서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미얀마 주민 17명이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총 2억 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
대검찰청, 檢 수사관 직무 예규 처음으로 제정 "수사 투명성 제고"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주요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검찰 수사관의 직무 범위·절차가 처음으로 대검찰청 예규에 명시됐다.대검찰청은 5일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수사관의 직무를 정한 예규 제정은 1948년 검찰청 개청 이후 처음이다.검찰수사관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따라 사법경찰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검찰청 직원을 말한다. 이들은 검찰청의 검...
"서울대 청소노동자 인권침해 조사해달라" 인권위에 진정 제기돼"6월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 모 (59)씨의 인권침해 등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집단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다.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5일 "7월 30일까지 홈페이지에서 모집한 일반 시민 1,382명과 이 씨의 동료 4명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 진정에는 이 씨의 유족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라임 술접대 은폐' 尹 고발 사건 대검으로 이첩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명 '라임 술접대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이 고발당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5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따르면, 공수처는 7월 28일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전·현직 검사 12명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이는 고발 후 5개월여 만이다.사세행은 2월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
대법원 "폐기물 시설 인수했더라도 처리 의무까지 승계하는 건 아냐"대법원이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처리 시설을 인수하더라도 관련 폐기물 처리 의무가 자동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5일 "화장지 제조업체 A사가 완주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방치 폐기물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A사는 2017년 5월 폐기물처리업체 B사...
변협, 로톡 가입한 변호사 징계 위한 조사 착수'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하는 규정이 시행되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징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변협은 5일 "개정된 변호사 윤리장전과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향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변협 법질서위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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