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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법농단' 임종헌 측에 '12월 10일 공판준비기일 명령' 발송
法, '사법농단' 임종헌 측에 '12월 10일 공판준비기일 명령' 발송
법원이 '사법농단' 핵심인물로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과 관련해 12월 10일을 첫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해 임 차장 측에 명령을 발송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에 12월 10일 자 공판준비기일 명령...
박병대 전 대법관, 이틀째 검찰 소환 조사 중…"혐의 부인"
박병대 전 대법관, 이틀째 검찰 소환 조사 중…
박병대 전 대법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정황과 관련해 이틀 연속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법관을 다시 불러 사법농단 관련 30여...
與 "법관 탄핵소추 공감…법사위 실무 검토·野와 적극 논의"
與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는 취지의 의을 제시하면서 실무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법관 탄학소추 문제를 논의했다.홍 원내대표는 간담회...
문무일 검찰총장,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문무일 검찰총장,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1980년대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례로 거론되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했다.20일 대검찰청은 "문 총장이, 형제복지원 관련 피해자들을 작업장에 가두고 강제노역에 종사시키고 가혹행위를 한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 씨의 특수감금죄 등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을 &#...
[MB 제1심 판결 분석 22] "MB, '보훈단체 격려금' 명목 원세훈에 특활비 2억 원 요구"
[MB 제1심 판결 분석 2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0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도곡동 땅·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하면서 총 16개의 공소사실 중 유죄 3개·일부 유죄 4개를 인정했다. 이어 징역 15년 형·벌금 130억 원·추징금 82억 7,070만 3,642원을 선고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檢, '불법사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징역 2년 6월 구형
檢, '불법사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징역 2년 6월 구형
검찰이 '불법사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 형을 구형했다. 최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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