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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신고자 위치 정보, 긴급상황 아닌데 조회하면 부당"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하지 않은데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조회한 것은 개인정보결정권 침해"라며, 경찰에 "위치추적 매뉴얼을 마련해서 시행하라"고 권고했다.인권위는 24일 "'112문자신고를 했을 뿐인데, 경찰이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조회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된 진정을 인용했다"고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18년 6월 21일 오전 8시 9분부터 ...
공정위 "다단계 피해 구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위법한 다단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앞으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위법한 다단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동안 "이를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침해정지 요청'을 서면을 통해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자문서로도 요청할 수 있...
檢·김봉현, '여권 정치인 관련 조사 불발' 관련 공방'검사 술 접대 의혹'을 주장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검찰이 '여권 정치인 관련 조사 불발'과 관련해 서로 다른 입장을 밝혔다.김 전 회장은 24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오후 2시부터 여권 정치인들에 관한 조사가 예정돼 있어 검찰에 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문제로 조사가 어렵다&#...
대법원 "의료인 아닌 사람의 금실 주사 시술은 불법"대법원이 "의사가 아닌 사람이 혀나 눈 등에 주사기로 금실을 삽입하는 금사 시술을 했다면, 불법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병을 낫게 해주겠다"면서, B씨 등의 눈과 혀에 실...
檢 "대부분 무죄 선고한 조국 동생 제1심, 시종일관 불공정"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1심 재판부의 판단은 불공정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표현덕 김규동)에서 진행된 조권(53)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 재판은 시종일관 불공정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검찰은 "'공판에서 쟁점에 소명하거나 입증하라'는 요구가 없었고, 선고기일 1일 전에 기습적으로 변론이 재개됐으...
法, '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내년 1월에 첫 공판박근혜 정부 재임 당시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일명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2021년 1월 14일로 지정했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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