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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임종헌 제1심 29일부터 재개…'유임 논란'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재판이 2개월여 만에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9일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제1심 속행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1월 18일 공판 이후 약 두 달만이다.재판장 윤종섭(51·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와 배...
대법원 "평가 공정했다면, 근무성적 저평가자 해고는 정당"대법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업무 평가가 이뤄졌고, 업무 개선 가능성도 크지 않다면 근무 성적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일 "현대중공업 직원 A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2∼2014년 3년 동안 인사·성과평가에서 ...
法 "토지조사 제대로 하지 않고 부과된 재산세는 무효"법원이 "과세당국이 토지 현황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재산세를 잘못 부과했다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차문호)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제주시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한화는...
인권위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의 임금 격차 해소해야"국가인권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합리적인 임금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2일 "'고용형태 차별 시정' 권고를 하고 있지만, 유사 진정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기관 내 공무원뿐만 아니라, 타 기관 간 동일·유사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임금·...
法, '교사 채용비리' 조국 前 장관 동생 보석 석방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와 위장소송 등 혐의로 제1심에서 법정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 씨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2일 조 씨 측이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였다. 2019년 10월 구속된 조 씨는 제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0년 5월 재판부의 직권보석으로 1회 석방됐지만, 2020년 9월 징역 1년 형...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중수청은 일제시대 특별고등경찰"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평검사가 "중수청은 일본제국 시절의 특별고등경찰(특고)"이라고 주장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기범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1일 검찰 내부망에 '중수청: 일제 특별고등경찰의 소환'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서 "이 사람들(중수청법 발의 의원들)이 구 일본제국의 유령을 소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특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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