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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SBS '목포 투기 의혹' 반론보도 청구 항소심에서 패소
손혜원, SBS '목포 투기 의혹' 반론보도 청구 항소심에서 패소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 박재영 이정훈)는 23일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가히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SBS는 사건과 관련한 보도와 다른 후속 보도를 통해 원고...
'라임 의혹' 김봉현, 재판 불출석 "정신적·심리적 스트레스"
'라임 의혹' 김봉현, 재판 불출석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 자신의 횡령 사건 재판에 불출석했다.김 전 회장은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에서 진행된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후 나오지 않았다.김 전 ...
法 "독감 예방접종 후 신경계 이상…피해 보상해야"
法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직후 신경계 질병을 앓게 된 70대 남성과 관련해, 법원이 질병관리청에 대해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상주 이수영 백승엽)는 22일 A(74·남)씨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면서 질병관리...
박형철 "조국, 유재수 감찰 중단 지시…유재수 혐의는 입증돼"
박형철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법정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증언했다.박 전 비서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서 진행된 자신과 조 전 장관·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檢, '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항소심에서 징역 4년 형 구형
檢, '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항소심에서 징역 4년 형 구형
횡령·배임 혐의로 제1심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은 효성 조현준 회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에서 진행된 조 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4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현준이...
秋, '라임수사 지휘' 서울남부지검장에 이정수 검사장 임명
秋, '라임수사 지휘' 서울남부지검장에 이정수 검사장 임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3일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 후임으로 이정수(51·사법연수원 26기)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임명했다. 이는 박 지검장이 사의를 표한 후 하루 만이다.추 장관은 이날 박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이 검사장을 24일자로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전보 발령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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