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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강욱 靑 비서관 불구속 기소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檢, 최강욱 靑 비서관 불구속 기소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3일 오전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근무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
금감원, '제2 DLF' 방지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조직 2배 확대
금감원, '제2 DLF' 방지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조직 2배 확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 산하 부원장보 1명이 담당했던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을 ▲소비자 피해예방(사전적)과 ▲권익보호(사후적)로 나누면서 각각 전담 부원장보를 배치해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여기에는 "대규모 원금 손실로 파문을 일으킨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
대법원, 30일에 김기춘 등 '블랙리스트' 사건 선고 예정
대법원, 30일에 김기춘 등 '블랙리스트' 사건 선고 예정
대법원이 30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직권남용죄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대법원은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인권위 "유치장 내 화장실 가림막 미설치는 인권침해"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서 유치장 내 화장실에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유치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23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 유치장 보호 유치실에 입감됐다.A씨가 입감된 유치실에는 화장실 차폐시설이 없었다. 또한...
법무부, '청와대 수사' 차장검사 3명 전원 지청장으로 전보
법무부, '청와대 수사' 차장검사 3명 전원 지청장으로 전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감찰무마 의혹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서울 소재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 3명이 모두 교체됐다.법무부는 23일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평택지청장으로, 송경호 3차장을 여주지청장으로 각각 발령내는 등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과 평검사 759명 ...
檢, 정경심·조범동 카톡 대화 공개하면서 "투자 관계에 따른 대화"
檢, 정경심·조범동 카톡 대화 공개하면서
검찰이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공판기일에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을 공개했다.그러면서 검찰은 "정 교수의 범행 동기 중 하나는 자녀들에 대한 과도한 애정이었고, 정 교수와 조 씨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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