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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의혹' 성남시장실·비서실 뒤늦게 압수수색
檢, '대장동 의혹' 성남시장실·비서실 뒤늦게 압수수색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1일 오후 성남시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 23명을 보내서 시장실과 비서실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검찰은 시장실과 비서실 내 컴퓨터에서 대장동 개발 관련...
대법원 "보상금 받은 과거사 피해자도 국가배상청구 가능""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긴급조치 1호'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5년 전 대법원 판결이 재심을 통해 취소됐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1일 "'긴급조치 1호' 피해자 오종상(81)씨가 제기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심에서 2016년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고, '오 씨에게...
참여연대, 청와대 특감반 운영규정 공개 소송 항소심도 승소참여연대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의 감찰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도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상주 권순열 표현덕)는 21일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제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20년 6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금융감독원을 감찰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참...
대법원 "1년 기간제 노동자 연차휴가는 최대 11일"대법원이 "1년 기간제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최대 11일"이라고 판단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자가 정부와 퇴사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피고 직원은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근무했고, 연차유급휴가 15일을 사용했다.한...
'정경심 상고심' 주심 대법관에 천대엽 대법관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제1심·항소심에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이 결정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정 교수의 상고심 사건을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 배당했다.대법원 2부는 ▲천 대법관(사법연수원 21기) ▲조재연(12기) ▲민유숙(18기) ▲이동원(17기)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판사 출신...
"1978년 한미 군 작통권 이양 약정 공개하라" 행정소송 제기돼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해, "1978년 한미 사이에 체결된 비밀 약정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21일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군사기밀 일부 해제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20일 제기했다"고 밝혔다.송 변호사는 국방부에 정보공개 청구와 군사기밀 해제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던 바 있다.송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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