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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센터장 지시로 朴 첫 보고시각·통화시각 바꿔 적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17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윤전추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실 행정관의 '세월호 7시간' 관련 대통령 보고서 조작 및 대통령훈령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불법 변개 사건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하 등...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선출, '헌재 기능마비' 종료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선출, '헌재 기능마비' 종료
국회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선출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모두 채워 사실상 기능마비 상태인 '6인 체제'를 종료했다.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연기식 무기명 투표를 거쳐 교섭단체 여야 3당이 각각 추천한 김기영(더불어민주당 추...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콜옵션 공시누락' 판단에 행정소송 제기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콜옵션 공시누락' 판단에 행정소송 제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콜옵션 공시누락' 판단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증선위가 의결한 '회사의 고의 공시누락' 건과 관련해 '재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여 8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
임종헌, '사법농단' 관련 검찰 재소환 조사…16일 밤 귀가
임종헌, '사법농단' 관련 검찰 재소환 조사…16일 밤 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검찰에 연이어 출석해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밤에 귀가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16일 임 전 차장을 15일에 이어 다시...
경찰 "우병우, 변호사 시절 길병원·현대그룹 상대로 거액 '몰래 변론'"
경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3건의 '몰래 변론'을 통해 1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7일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친분 있는 검사장 등에게 수사 확대 방지·무혐의 처분 등을 청탁해 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
"김장수, 10시 이후 朴에 보낼 세월호 첫 보고서 검토 시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17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윤전추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실 행정관의 '세월호 7시간' 관련 대통령 보고서 조작 및 대통령훈령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불법 변개 사건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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