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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스 故 김성재 여자친구, 약물전문가 상대 손배소 항소심도 패소그룹 '듀스' 멤버였던 故 김성재 씨의 여자친구가 "약물분석 전문가의 언급 때문에 자신이 김 씨의 살해 용의자인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27부(부장판사 지영난 오영상 이재혁)는 16일 김 씨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약물분석 전문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
檢, '펀드사기' 옵티머스 브로커들에 징역 4∼5년 형 구형1조 원대 펀드 사기를 저지른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브로커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 4∼5년 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노호성)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브로커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 형을 구형했고, 신 모 씨에게 징역 4년 형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은 김재현(옵티머스 대표)으로부터 받은 자금이 투자자들의 피눈물인 것을 알면서...
박범계, '이성윤 수사'에 대해 "누구 작품인지.." 불만 표시
박범계, '이성윤 수사'에 대해
차기 검찰총장 인선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박 장관은 16일 법무부 과천 청사로 출근하던 도중 취재진에게 "수사 단서가 있으면 검사는 수사할 수밖에 없지만, '수사는 타이밍'이란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
대법원 "中회사로부터 못받은 대금, 모회사 있는 한국에서 소송 가능"대법원이 "물품대금을 놓고 중국에서 중국 기업 간 분쟁을 겪는 사건이라도, 분쟁 당사자가 한국 기업의 100% 자회사라면, 국내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중국 회사들이 부산에 본점을 둔 A사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깨고, 제1심 법원인 부산지법 동부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
法, '옵티머스 사기 가담' 스킨앤스킨 前 대표 제1심 징역 5년 형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 화장품회사 스킨앤스킨의 전 대표이사에 대해, 법원이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이 씨는 2020년 6월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 원을 마스크 유통사업 명목으로 사용할...
'이성윤 관용차 특혜 조사' 의혹,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로특정 시민단체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하면서 관용차 등 편의를 제공한 것이 뇌물죄에 해당한다"면서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로 결정됐다.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이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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