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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인가구TF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과 구분해야"법무부 내 TF의 정책 수렴 과정에서 "동물을 민법상 일반 물건과 구분하고 강제집행이나 담보물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법무부는 "10일 오후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1인 가구)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에서 위와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사공일가 TF는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법무부...
천대엽 대법관 취임 "사법부, 초심으로 돌아가야"천대엽 신임 대법관이 "저를 비롯한 사법부 전체가 초심으로 돌아가 한마음으로 각자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천 대법관은 10일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취임식에서 "사회·경제·문화·정치적 갈등이 날로 심화하는 현실 속에서 그 소임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범한 노력 ▲섬세한 지혜 ▲먼 안목과 통찰력 ▲사무친 기도가 필요함을 절감하게 된다"면서 위와 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분열...
檢,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금호 회장 구속영장 청구'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박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2일 오전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
송철호, '靑 선거개입' 의혹 재판에서 "하명수사 청탁 안해"
송철호, '靑 선거개입' 의혹 재판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이 '청와대의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송 시장 측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 마성영 김상연)에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하명...
정경심 측 "체험활동 → 인턴십 바뀐 게 대단한 허위인가""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체험활동 확인서를 인턴십 확인서로 변조했다"고 제1심 재판부가 인정한 것에 대해, 정 교수 측이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면서 거듭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다.정 교수의 변호인은 10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에서 진행된 항소심 제2회 공판에서 딸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판단한 제1심 판단에 대해...
'김학의 불법출금 외압' 의혹 관련해 '이성윤 수사심의위' 진행 중
'김학의 불법출금 외압' 의혹 관련해 '이성윤 수사심의위' 진행 중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검찰수사심의위 회의는 10일 오후 2시 경 예정대로 시작됐다. 이 지검장은 오후 1시 50분 경 차를 타고 도착했고, 수사심의위 참석을 위해 오후 반차휴가를 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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