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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수사자문단·심의위 소집 신청 "표적수사 염려"
이성윤, 수사자문단·심의위 소집 신청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에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함과 동시에,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그러면...
檢 "효성 계열사 직원, 거짓 이유 제시하면서 증인 불출석"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53) 효성그룹 회장의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으로 채택된 계열사 직원이 거짓 이유를 제시하면서 불출석했다"면서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김준혁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판사는 2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됐다. 원래 이날에는 효성중공업 직원인 양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돼야 했지만, 양 씨는 ...
최신원 측,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 "檢, 재벌범죄로 포장"2천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이 무리하게 재벌 범죄로 포장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최 회장의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시의성이 떨어지고, 일부는 아예 피해가 없는데도, 검찰이 중대한 재벌 범죄로 포장해서 구속 기소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문준용 민사재판' 재판장, 문준용에 합의 권유 "정권 말기인데 적당히 조정 어떤가"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제기한 '특혜채용' 의혹으로 인해 채용에 불이익을 봤다"면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합의를 권유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2일 문 씨가 심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제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민사소송의 변론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 "보정명령 따르지 않아서 항소장 각하됐다면 타당"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재판장이 항소인에게 항소장 보정을 명령했는데도, 항소인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면, 재판장은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2일 항소장 송달 불능과 주소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항소장이 각하되자 재항고한 것과 관련해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면서 재항고를 기각했다.피고인 A씨는 민사재판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아 항...
法, '삼성 합병 조작 의혹' 첫 재판 진행…이재용 변호인 "재판 연기에 감사"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구속된 후 3개월여 만에 다시 법정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충수염 수술을 받았고,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이 부회장을 대신해서 재판 연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는 22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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