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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산 아닌 대구에서 특수부 존치…'대검 의견 반영했다' 봐야"
윤석열
▲공개소환 전면 폐지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원칙적 금지 등 최근 발표한 자체 개혁안을 놓고 "청와대·법무부·대검 간 힘겨루기"라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 취임 이후 하려고 했던 것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윤 총장은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
대법원 "서초구, 사랑의교회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 취소하라"
대법원
대법원이 "서울 서초구가 관할 구역 내 대형 교회인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이에 따라, 사랑의교회는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에 설치한 시설들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황일근 전 서초구...
대법원, '국정농단 연루·경영비리' 롯데 신동빈에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국정농단 연루·경영비리' 롯데 신동빈에 집행유예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 원의 뇌물을 건네고,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영화관 매점을 가족회사에 임대해 준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
윤석열 "정경심에 의료자료 요청…신빙성 확인해 절차 반영"
윤석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병원명 등이 적혀 있지 않은 뇌경색·뇌종양 진단 입원증명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팀이) 좀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의료자료를 요청한 것으로만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윤 총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
윤석열 "조국 수사 결과 없는 것 아냐…보안 더 각별히 했다"
윤석열
일각에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한 달 넘게 수사했지만, 성과가 없다"는 지적을 하는 것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결과가 없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윤 총장은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
'재판배당 개입 의혹' 前 고법원장 "법원행정처 요청, 지시로 받아들여"
'재판배당 개입 의혹' 前 고법원장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검찰 수사 당시 "법원행정처의 요청을 지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에서 진행된 심 전 고법원장 등의 속행 공판에서 심 전 고법원장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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