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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24~28일 거소투표신고 접수…코로나19 확진자 등 대상
중앙선관위, 24~28일 거소투표신고 접수…코로나19 확진자 등 대상
신체 장애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오는 24~28일 거소투표 신고를 통해 4·15 총선에서 투표할 수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해당 기간 동안 거소투표를 신청한 선거인의 경우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조국 가족펀드 인수 업체' 대표 "정경심, 실제 컨설팅했다"
'조국 가족펀드 인수 업체' 대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허위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대표이사 김 모 씨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에서 진행된 조 전 장관 5촌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범위 확대…개정법안 내일 공포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범위 확대…개정법안 내일 공포
앞으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제조업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이 완화된다.환경부는 23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24일 공포되고,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문제의 가습기 ...
檢,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전광훈 목사 구속 기소
檢,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전광훈 목사 구속 기소
서울 광화문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64)가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전 목사를 구속 기소했다.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
檢, '소환조사 최소화' 특별지시 연장하기로 "코로나19 여파 계속"
檢, '소환조사 최소화' 특별지시 연장하기로
검찰이 소환조사 자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조치를 당분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20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일선 검찰청에 "▲소환조사 최소화 ▲다수 참여 행사 자제 ▲청사 견학 프로그램 연기 등 기존 특별지시를 계속 이행하라"고 하달했다.이와 관련...
대법원, "K스포츠재단 설립 취소는 정당" 판결 확정
대법원,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K스포츠재단(K재단)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0일 "K스포츠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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