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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법무차관 "경찰 고위층과 연락한 적 없다"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법무차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덮었다"는 의혹에 대해, 이 차관이 "경찰 고위층과 연락한 적 없다"고 밝혔다.이 차관은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기자들로부터 "경찰 고위층과 연락한 적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박범계 "제왕적 총장의 권한 위임 필요…수사·기소 분리해야"
박범계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이 이어온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라는 대원칙을 존중하고 가다듬겠다"는 취지의 검찰 인사 기조를 밝혔다.박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인사에 관한 철학을 묻는 질의에 "장관이 되면, 조만간 인사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면서 위와...
공정위, '경쟁 앱마켓 방해 혐의' 구글에 대한 제재 착수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경쟁 앱 마켓 방해 혐의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원스토어 등 경쟁 앱 마켓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지난주에 구글 측에 발송했다.이후 구글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보내면, 공정위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전원회의를 개최한 후 제재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공정위는 2016년부터 구글이 국내 게임회사 ▲넥슨 ▲엔...
대법원 "거짓말이라도 전파위험 없으면 명예훼손 아냐"
대법원
대법원이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해도,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
이재용·특검, 재상고 포기…징역 2년 6월 형 확정
이재용·특검, 재상고 포기…징역 2년 6월 형 확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 부회장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특검도 "징역 2년 6월 형이 ...
박범계 "김학의·윤석열 부인 사건, 공수처 이첩이 옳아"
박범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관련 사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따르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박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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