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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지시로 대법원에 강제징용 소송 검토 문건 전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4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등장인물 호칭 생략)이날 공판기일에는 박찬익 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현 김앤장 변호사)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찬익은 임종헌의 지시...
前 행정처 간부 "강제징용 소송 관련 외교부 접촉, 부적절했다"
前 행정처 간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3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등장인물 호칭 생략)이날 공판기일에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민걸은 임종헌의 후...
김백준, 본인 항소심 불출석…MB 항소심 증인 출석 안할 듯
김백준, 본인 항소심 불출석…MB 항소심 증인 출석 안할 듯
검찰에서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하는 등 "이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40년 지기"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건강을 이유로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24일 예정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文 의장 "선거제 꼭 바뀌어야…지금도 합의 늦지 않았다"
文 의장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와 관련해 "선거제 자체는 꼭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의장은 23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위와 같이 말하면서 "패스트트랙 중에도 완전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국회의...
경찰, 박유천 구속영장 신청…"마약 구매·투약 혐의"
경찰, 박유천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3일 "박 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정황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인권위 "재정신청사건, 서류·증거물 열람복사 허용해야"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가 "재정신청사건 심리 중에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는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인의 재판청구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인권위는 23일 "3월 18일 침해구제 제1 위원회를 열어 '재정신청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형사소송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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