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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제1심 판결 분석 31] MB '이팔성 뇌물' 결정적 폭탄: 인사 보좌진의 '줄줄이' 진술
[MB 제1심 판결 분석 31] MB '이팔성 뇌물' 결정적 폭탄: 인사 보좌진의 '줄줄이' 진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0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도곡동 땅·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하면서 총 16개의 공소사실 중 유죄 3개·일부 유죄 4개를 인정했다. 이어 징역 15년 형·벌금 130억 원·추징금 82억 7,070만 3,642원을 선고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사법농단' 임종헌 측,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증거기록 모두 달라"
'사법농단' 임종헌 측, 공판준비기일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처음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혐의 인정 여부는 일체 밝히지 않은 채 "증거기록 전체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 전 차장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서울중앙...
MB 측 "국가정보원은 회계관계직원 아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MB 측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재임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와 관련해, 법원에 "(공여자인) 국가정보원장은 국고손실죄의 요건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1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에 ...
'승부조작 영구실격' 前 야구선수 문우람 "검사 거짓정보에 속아"
'승부조작 영구실격' 前 야구선수 문우람
승부조작이 인정돼 KBO에서 영구실격된 넥센 히어로즈 소속 야구선수였던 문우람이 "검사의 거짓정보에 속아 오해해 허위자백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문우람과 전 NC 다이노스 소속 야구선수였던 이태양은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5년 승부조작 파문과 관련한 검찰 수사 과정을 언...
이해찬 대표 "12월 임시국회 열어 '유치원 3법' 통과시켜야"
이해찬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해 당이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정기국회 회기 내에)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위와 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어렵사리 ...
[MB 제1심 판결 분석 30] "MB, 이팔성에 산업은행 총재·국회의원 등 직접 거론"
[MB 제1심 판결 분석 3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0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도곡동 땅·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하면서 총 16개의 공소사실 중 유죄 3개·일부 유죄 4개를 인정했다. 이어 징역 15년 형·벌금 130억 원·추징금 82억 7,070만 3,642원을 선고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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