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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인사청문회 앞두고 연이어 고소·고발…檢 형사부에 배당
조국 인사청문회 앞두고 연이어 고소·고발…檢 형사부에 배당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인사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고소·고발이 줄을 잇고 있다.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조 후보자 가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에 배당했다.김 의원은 "조 후보...
野 "코링크PE, 조국 가족 투자금이 80.8%…사실상 가족 사모펀드"
野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74억원 투자 약정' 논란이 일고 있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부실한 실적과 투자 규모 등을 거론하면서 "사실상 조 후보자 측의 '가족 사모펀드'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
조국 동생, '웅동학원 채권 논란' 사과…"모두 내 책임"
조국 동생, '웅동학원 채권 논란' 사과…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동생이 웅동학원과의 '위장 소송' 등 의혹 제기와 관련해 "한없이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이라며,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 모두를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조 후보자 동생은 20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기자단에 보낸 ...
대법원 "자동차분쟁심의위 과실비율은 화해계약…법원도 따라야"
대법원
대법원이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민법상 화해계약처럼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법원 판결로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0일 "삼성화재해상보험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
'남산 3억 원' 위증 혐의 신상훈·이백순,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
'남산 3억 원' 위증 혐의 신상훈·이백순,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
일명 '남산 3억 원' 사건 관련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71)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67) 전 신한은행장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신 전 사장 측 변호인은 20일 변성환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본인 기억에 따라 진술을 했...
삼성 부사장 "협력사 노조, 그룹 현안 아냐…와해 시도 無"
삼성 부사장
'자회사 노조 와해' 공작 개입 혐의로 기소된 삼성그룹 임원이 법정에서 "그룹 차원의 공작이 진행됐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다.'삼성 노조와해'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피고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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