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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이재용, 삼성 지배구조 개선·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김상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삼성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선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지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김 위원장은 20일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검찰이 최근 수사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에 대한 ...
당정청 "경찰 권한 분산…통제 강화·수사본부장 신설"
당정청
당정청이 검찰개혁과 함께 논의되는 경찰개혁와 관련해 "권한 비대화 등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내부적으로도 개방형 수사본부장직을 신설한다"는 등 대책을 제시했다.당정청은 2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협의를 열어 이때까지의 성과를 확인하면서...
'영장내용 윗선 보고' 법관들,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 부인
'영장내용 윗선 보고' 법관들,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 부인
2016년 발생한 '정운호 게이트' 당시 검찰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법관들이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전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변호인들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에서 진...
인권위 "경찰, 고양저유소 화재 피의자에 '거짓말 마' 123회 추궁"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건 수사 과정과 관련해 "경찰관이 이주노동자인 피의자에게 반복적으로 '거짓말 아니냐'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자백을 강요한 진술거부권 침해"라고 판단했다.20일 인권위에 따르면,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 피의자 A씨는 2018년 10월...
임종헌 "추가 구속영장 발부, 근거규정 없어" 재판부 정면 비판
임종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법연수원 16기)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놓고 "형사소송법상 근거규정 없이 부적합하게 발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임 전 차장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에서 진행된 본인의 재판 도중 "병합...
日, 우리 정부에 '강제징용 판결' 중재위 개최 요구
日, 우리 정부에 '강제징용 판결' 중재위 개최 요구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일본 외무성은 20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 1월 한국 측에 징용 판결에 관한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한 이후 4개월 이상 지났는데도 한국 측은 협의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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