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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제1심 판결 분석 ⑦] "다스 비자금 241억 원, MB 차명계좌에 입금"
[MB 제1심 판결 분석 ⑦]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도곡동 땅·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하면서 총 16개의 공소사실 중 유죄 3개·일부 유죄 4개를 인정했다. 이어 징역 15년 형·벌금 130억 원·추징금 82억 7,070만 3,642원을 선고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법사위 "감사원, 서울교통공사·사립유치원 비리 감사해야"
법사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감사원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특혜 의혹과 사법유치원 비리 등에 대해 한 목소리로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사립유치원이 공공감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
금태섭 "몰래 변론' 징계 변호사 22명 중 절반은 검찰 출신"
금태섭
최근 10년 동안 '몰래 변론'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22명인 것으로 확인됐고, 그중 10명은 검찰 출신 전관인 것으로 드러났다.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법무부와 대한변협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최근까지 징계를 받은 변호사 754명 ...
경찰 "음주운전 법정형 상향·단속기준 강화 검토 중"
경찰
경찰이 음주운전 법정형을 올리고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대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10일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는 등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지시...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얼굴 공개…치료감호소 이송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얼굴 공개…치료감호소 이송
경찰이 22일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의 신상을 공개한 데에 이어 김성수를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송했다.김성수의 얼굴은 이날 오전 11시 경 서울 양천경찰서 유치장에서 치료감호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처음 공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성수의 ...
어느 고위법관의 '조국 저격'…참을 수 없는 그 '지적 과시욕'
어느 고위법관의 '조국 저격'…참을 수 없는 그 '지적 과시욕'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15일부터 21일까지 4회에 걸쳐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처음 소환됐던 15일에는 15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는 등 심야조사를 받았다.그러자 강민구 서울고법 민사29부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법원 내부전산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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