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여백
法, '뇌물수수 의혹' 전병헌 제1심에서 징역 5년…법정구속은 안 해
法, '뇌물수수 의혹' 전병헌 제1심에서 징역 5년…법정구속은 안 해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대기업 홈쇼핑 계열사 등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제1심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법원은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法, '세월호 참사 당일 靑 구조활동 문서 공개' 항소심에서 "공개 불가"
法, '세월호 참사 당일 靑 구조활동 문서 공개' 항소심에서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한 기록물들을 15~30년 동안 봉인한 결정과 관련해, 서울고법이 제1심 결론을 뒤집으면서 "봉인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광태)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
'박근혜 가면·메르스 책임 회피' 朴의 개인 변호인 '양승태 행정처'
'박근혜 가면·메르스 책임 회피' 朴의 개인 변호인 '양승태 행정처'
'박근혜 가면' 개인 법률 자문한 '양승태 법원행정처'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농단' 의혹의 일부인 '재판거래'의 정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 민원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검찰은 ▲'박근혜 가면' 판매 중지 시도 ▲메르스...
文 의장, 의회외교 혁신안 발표 "외교활동 평가시스템 도입"
文 의장, 의회외교 혁신안 발표
문희상 국회의장이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던 의회외교를 혁신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2019년 의회외교의 중점 추진방안을 설명했다.문 의장은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오찬간담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회외교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국익을 위한 의회외교를 적극적으...
'5·18 망언'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 진행
'5·18 망언'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 진행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과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망언을 한 것에 대한 고소·고발 수사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맡을 예정이다.검찰은 21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정의당·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명예훼손과 사자(死者) 명예훼손 ...
법원행정처, 전국수석부장회의 폐지 "사법행정 축소 일환"
법원행정처, 전국수석부장회의 폐지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 축소의 일환으로 매년 3월 정기적으로 열리던 전국수석부장회의를 없애기로 결정했다.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오전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매년 3월 초 전국법원장간담회에 이어 통상 2주 뒤 열리는 전국수석부장회의를 더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의 게시...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19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