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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사 실수' 지적하면서 은수미 당선무효형 파기…시장직 유지
대법원, '검사 실수' 지적하면서 은수미 당선무효형 파기…시장직 유지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인 기업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 판결로 인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김기춘,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김기춘,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세월호 사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과 방식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는 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제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대법원, "노동능력 잃은 노동자 배상 기준 정년은 65세" 다시 확인
대법원,
대법원이 "사고를 당해 일할 능력을 상실한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이 기준을 65세로 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다시 확인했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9일 "지붕 수리공 A씨가 고용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손해...
승마협회, 정유라 상대 훈련비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도 패소
승마협회, 정유라 상대 훈련비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도 패소
대한승마협회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훈련비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3부(부장판사 이종채 황정수 최호식)는 9일 승마협회가 정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
대법원, "침례 안 받고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취지 판결
대법원,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침례 의식을 거치지 않은 채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A씨는...
대법원, 허영인 SPC 회장 '상표권 배임 혐의' 무죄 확정
대법원, 허영인 SPC 회장 '상표권 배임 혐의' 무죄 확정
제과제빵 브랜드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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