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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4년 치 판사 블랙리스트' 확보…"사무분담 통해 불이익" 정황
檢 '4년 치 판사 블랙리스트' 확보…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규정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을 확인했다.검찰은 이를 토대로 "명단에 오른 판사들이 정기 전보인사·재판연구관과 해외 파견 등 선발성 인사·소속 법원의 재판부 배치 등에서 불이익을...
朴, '새누리당 공천개입'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朴, '새누리당 공천개입'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이 '친박'에 유리하도록 개입했다"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항소심에서, 제1심과 똑같이 징역 2년 형을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은 21일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단독 항소를 기각...
당정 "가명정보 개념 도입…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당정
당정이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규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영 당정협의를 열어 데이터 규제 관련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당정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경찰, 'PC방 살인' 김성수 검찰 송치…"동생은 공동폭행"
경찰, 'PC방 살인' 김성수 검찰 송치…
경찰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동생에 대해서는 "살인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다.서울 강서경찰서는 21일 "김성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동생 김 모 씨에 대해서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해 ...
[MB 제1심 판결 분석 23] "'국정원장 해임 위기' 원세훈이 MB에 준 10만 달러는 뇌물"
[MB 제1심 판결 분석 2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0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도곡동 땅·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하면서 총 16개의 공소사실 중 유죄 3개·일부 유죄 4개를 인정했다. 이어 징역 15년 형·벌금 130억 원·추징금 82억 7,070만 3,642원을 선고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法, '사법농단' 임종헌 측에 '12월 10일 공판준비기일 명령' 발송
法, '사법농단' 임종헌 측에 '12월 10일 공판준비기일 명령' 발송
법원이 '사법농단' 핵심인물로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과 관련해 12월 10일을 첫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해 임 차장 측에 명령을 발송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에 12월 10일 자 공판준비기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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