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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국회에 '공수처 조속 출범 협조' 요청
정 총리, 국회에 '공수처 조속 출범 협조' 요청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수처가 하루속히 문을 열고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정 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하고, 후속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위와 같이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15...
대법원, 충돌사고 낸 사이프러스 선박 선장 유죄 확정 "일찍 감속했어야"
대법원, 충돌사고 낸 사이프러스 선박 선장 유죄 확정
부산 해안에서 선박 충돌사고를 낸 외국 선박 선장에 대해, 대법원이 "사고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최종 유죄를 선고했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A씨는 사이프러스 국적...
法, '직원 갑질 폭행' 한진家 이명희에 제1심 집행유예 선고
法, '직원 갑질 폭행' 한진家 이명희에 제1심 집행유예 선고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전 일우재단 이사장)가 제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 김선희 임정엽)는 14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년 형·집행유예 3년·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
대법원, '이재명 상고심 선고' TV·유튜브 생중계하기로…지자체장은 처음
대법원, '이재명 상고심 선고' TV·유튜브 생중계하기로…지자체장은 처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생중계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대법원은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을 TV와 대...
'검언유착' 수사심의위 24일 개최하기로…한동훈도 출석할 듯
'검언유착' 수사심의위 24일 개최하기로…한동훈도 출석할 듯
일명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타당성 등을 외부 전문가들이 검토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진행될 예정이다.의혹과 관련해서는, 범죄 성립 여부를 두고 검찰에서 내홍 끝에 사상 두 번째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던 적이 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24일 오후 2시 수...
인권위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 이유로 정부 포상 배제는 안 돼"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주화보상법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얻게 된 전과 때문에 정부포상 추천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현행 정부포상업무지침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14일 인권위에 따르면, 1990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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