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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MBN 업무정지 효력 중단 "회복 어려운 손해 우려돼"방송통신위원회가 매일방송(MBN)에 대해 결론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단시켰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집행을 임시로 막는 조치를 말한다.이에 따라, MBN이 제기한 본안 소송의 제1심 판결이...
檢, '인보사 성분 조작'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무죄 판결에 항소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하고 당국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한 제1심 판결에 불복해서,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검찰은 24일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 모 씨와 상무 김 모 씨 등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대법원 "가상인물 명의로 처방전 발행하면 의료법 위반"대법원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 인물 명의로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했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마취과 전문의인 A씨는 2016년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제약회사 직원 B씨에게 가상 인물 명의의 발기부전 치료제 처방전...
檢, 구급차 막은 택시 기사 항소심에서 징역 7년 형 구형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로 제1심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은 택시 운전기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 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에서 진행된 최 모(32) 씨의 결심 공판에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바탕으로 보자면, 피고인 죄질이 불량하다"며, 재판부에 "제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
法,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재판 3월 11일 재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한 재판이 3월부터 재개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는 3월 11일을 이 부회장에 대한 제2차 공판 준비기일로 지정했다.예정된 공판준비기일은 22일자로 진행된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재판부 구성원 중 2명이 변경된 이...
'재산 축소 신고' 김홍걸, 벌금 8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재산 축소 신고' 김홍걸, 벌금 8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재산 일부를 누락해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에 대한 벌금 80만 원의 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인 2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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