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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 집회' 주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기소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15일 양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양 위원장은 5월부터 7월까지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고,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적용됐다.양 위원...
대법원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대법원이 "임금협약이 늦게 체결돼서 추후 소급해 지급된 임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노동자 110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코레일과 코레일 노조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각종 수당과 성과급을 조정...
대법원, "文대통령 공산주의자" 고영주 무죄취지 파기환송대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 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전 이사장은 ...
국회, 오경미 대법관 임명동의안 통과국회가 16일 본회의에서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임명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고, 재석의원 20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9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5일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서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했고, 청문회를 마친 후 곧바로 여야 합의로 심사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특위는 보고서에서 "약...
대법원 "경영난에 지점계약 불시 해지…본사 배상해야"대법원이 "경영난을 이유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예고 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가맹본부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5일 "K택배사 가맹사업자 A씨가 K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A씨는 1999년 5월 K사와 지점계약을 맺은 후 택배업무를 하다가, 2017년 6월 K사로...
'김봉현 뒷돈 수수' 이상호, 징역 1년 6월 형 확정라임자산운용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에 대한 징역 1년 6월 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씨는 2018년 7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로부터 선거사무소 개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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