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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특허소송 기각…삼성 "애플 부당이득 얻을 것"
서명원 | 승인 2017.11.07 18:20

 

ⓒKBS

삼성전자와 애플 간 제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이 6일(현지시간)  삼성이 신청한 상고심을 기각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이에 하급심 판결이 사실상 확정돼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 1960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게 됐다.

이번 소송은 휴대전화 화면의 링크를 태핑해 다른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과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는 기능, 오타를 자동으로 고쳐 완성해주는 기능 등 애플이 침해를 주장한 특허 3건과 관련됐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인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법원은 지난 2014년 5월 ‘삼성은 애플 특허 3건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억 196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1심 판결을 뒤집고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재판관 11명이 모두 참여한 전원합의체 재심리에서 1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다시 뒤집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2심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월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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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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