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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국정원·검찰 특활비 진상규명 특검법’ 제출
최선태 | 승인 2017.11.27 16:20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KBS

자유한국당이 27일 국가정보원 및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유용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당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최교일 의원은 이날 ‘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24일 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발의를 당론으로 확정한 데 따른 것으로, 발의자는 현재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최경환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소속 의원 113명이다.

이들은 법안 제안이유에 대해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기 위해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돼야 함에도 검찰은 특수활동비 불법 사용 의혹 등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의 특활비 불법 사용 의혹 및 관련 인사만 겨냥해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또 “형평성과 중립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검을 임명해 국정원 및 검찰의 특활비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특검은 ‘한국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법원장이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활동기한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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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태  cst76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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