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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예산 부수법안 25건 지정
최선태 | 승인 2017.11.28 18:00
정세균 국회의장 ⓒKBS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총 25건의 2018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부수법안)을 지정,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이후 상임위는 오는 30일까지 여야 합의로 심사를 마무리해야 하며, 마무리하지 못하더라도 내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정 의장이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2건, 의원발의 13건(더불어민주당 2건, 자유한국당 5건, 국민의당 3건, 정의당 3건) 등이다.

이번 부수법안은 세입 증감 여부와 정부 예산안 반영여부, 당론 지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25건 가운데 법인세법 개정안(3건)과 소득세법 개정안(3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6건) 등은 동일 제명 법률안으로 정부안 등과 의원발의안 등이 중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정한 부수법안 내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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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태  cst76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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