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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 논란: 대안은 '영장실질심사 제한적 공개'"마음에 안 들면 수시로 법원 비난" 안민석, 자신을 구속 기소해도 '구속영장 기각' 비판할까
박형준 | 승인 2017.12.01 13:05

안민석을 명예훼손으로 구속 기소해도 '영장 기각' 비판할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정치권 및 특정정당 지지자들은 수시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된 후에는 그 갈등에 극에 달해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법리적 접근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 특유의 대중선동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특기할 필요가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트위터 게시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트위터 게시글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고작 부장판사 개인의 학연·지연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실만 취사선택해 접근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유라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안민석은 남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자신부터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를 의심받아야 하는 사람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안민석은 ▲정유라 씨의 전 남편 신주평 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 제기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 ▲최순실 씨의 재산 300~880조 원설 유포 ▲최순득·최순실 자매의 특정 연예인 관리설 유포 ▲"서해순 씨의 故 김광석·故 김서연 살해설" 유포 동참 등 대놓고 다수의 명예훼손을 저질렀다. 

위 게시물 자체도 신광렬·이영훈·강부영 판사 등에 대해 단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구속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적폐 판사'라고 함부로 낙인찍는 게시물이다. 따라서 안민석에 대해서는 위 게시물 하나만으로 명예훼손·모욕 현행범임을 의심할 수 있다. 

안민석이 수시로 저지르는 명예훼손의 강도는, 국회의원임을 감안하더라도 수사 대상으로서 구속영장 청구 대상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일반인이었다면 벌써 구속됐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안민석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안민석은 역으로 "나를 구속한 판사는 적폐 판사"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원래 안민석은 "(빵셔틀이) 빵 심부름을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노래 한 곡 부르면 예산 100억 원을 주겠다"는 발언을 남발하는 등 정치인 이전에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인성을 갖췄는지부터 검증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조차도 "우리 편"이라는 이유로 유력 정치인으로 추앙하는 사람들이 속칭 '문빠'로 알려진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다. 

법리적 접근이 아니라, 단지 "우리 편은 무조건 불구속, 상대편은 무조건 구속"을 외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속칭 '문빠'들의 법원 비판은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재용 등 공판에 출석하는 박영수 특별검사를 에워싸며 행패를 부리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KBS

속칭 '문빠'들은 "박영수 특검에게 물병을 던진 50대 여성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강부영 판사를 '적폐 판사'로 낙인찍은 사람들이다.

또한, 이런 문제 제기를 청와대 홈페이지에 하는 자체가 '삼권 분립'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도 탑재하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점이 더 심각하다. 

종합 정리하면, "더불어민주당 및 그 지지자들이 법치(法治)보다 중국식 인치(人治)를 선호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할 수 있는 현상이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의 당직자를 맡고 있으면서 하루 종일 종편에 출연하는 어느 변호사는, "국민감정법이 성문법보다 더 중요하다"는 해괴한 발언을 했다. "법치보다 중국식 인치를 선호하는 당이 아니냐"는 의심을 가중시키는 발언이다.

'영장실질심사의 제한적 공개'를 주장하는 이유

1995년 12월 29일 형사소송법 개정 전에는, 영장실질심사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 검사가 제출한 수사기록만으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영장실질심사가 최초로 거론되는 시점은 1981년 10월이었다. 김용철 당시 법원행정처장(훗날 대법원장 역임)이 "인신구속을 신중히 하기 위해 영장실질심사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거론한 이후 약 15년이 지나 입법에 성공한 것이다.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영장실질심사의 비공개 원칙·결정의 이유 비공개라고 판단한다. 

▲검사가 어떤 수사기록과 증거를 제출했는지 ▲검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피의자 측은 어떤 방어 논리를 펼쳤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다.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KBS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정파적 입장에서 함부로 주장을 전개하는 사람들은 제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토대로 대중선동을 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삼권분립에 대한 존중 의식이 있는지도 의심을 할 필요가 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 후 "어떤 이유에서 발부했다" "어떤 이유에서 기각했다"는 등 결정의 이유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혼란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70조·제201조에서 말하는 구속의 이유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주거 불분명 ▲증거인멸 염려 ▲도주 우려로써, 여기에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의 고려 사항이 추가된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주거 불분명 ▲증거인멸 염려 ▲도주 우려 등 사유들에 딱 꿰맞춘 문장만을 제시할 뿐 심증을 형성한 과정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발생하는 갈등 해소를 위한 첫 걸음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심증 형성 과정'을 판결문 형식으로 조금이나마 공개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판사로서도 보다 책임 있게 심증 형성 과정을 공개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것이 공개되면 검찰과 피의자, 나아가 사회 전체의 혼란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증 형성의 이유를 토대로 분석하지 않고, 단지 대중선동을 위해 함부로 문제 제기를 하는 정치인에게 책임을 추궁할 길도 열어 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속칭 '문빠'와 '박빠' 등 특정 정치인을 신(神)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공개되더라도 현재의 태도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원래부터 "전문분야 지식보다는 자신들의 음모론을 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다. 연구하고 공부할 의욕이 있는 사람들이 미력하게나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사실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냉정하고 진지하게 접근해 대안을 도출하려는 사람들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공해 논란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공직자·전직 공직자·사회 구성원 다수의 관심 대상인 사건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는 일반 형사재판처럼 공개를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영장실질심사의 비공개 원칙은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정한 형사소송규칙상 원칙이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4) 따라서 국회의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제한적으로나마 공개할 경우, 검사가 어떤 자료를 제출해서 어떤 주장을 했는지 보다 면밀하게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고 아무나 다 공개했다가는 피의자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직자·전직 공직자·사회 구성원 다수의 관심 대상으로 공개 범위를 제한하자"는 제안을 하는 것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전적으로 법원에만 문제 제기를 하는 정치인 및 지지자들은 절차에 대한 무지와 당파적 판단에만 함몰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법원도 '검찰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이라는 한계에 갇힌다"는 형사재판의 기본적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KBS

그래서 기자는, "그들의 문제 제기는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분석의 의욕과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면 그들의 무지와 쓸데없는 주장을 꾸짖고 제압할 논거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법원과 검찰은 모두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다. 법원은 특유의 보수성과 권위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검찰은 특유의 문학작품 창작 능력·정권에 휘둘리는 속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했던 '이재용 뇌물공여 재판'에서 수시로 제기돼 일부는 사실상 인정된 참고인 협박·증거 조작 의혹 등을 명백하게 기억하고 있다. 양쪽 모두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제한적 공개'라고 판단한다.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무지를 토대로 일방적인 정치적 선동이 거하게 일어났다가 크게 낭패를 본 나라는 중국이었다. 그래서 안민석 등의 행각과 "국민감정법이 성문법보다 더 중요하다"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호사의 발언은 예사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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