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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시한 넘긴 새해 예산안…여야 협상 이틀 만에 타결
정도균 | 승인 2017.12.04 18:15

 

ⓒSBS

새해 예산안 처리가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을 넘긴 가운데 여야가 4일 극적으로 협상 타결을 끌어냈다.

법정 시한을 이틀 넘긴 가운데 이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문재인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쟁점이 되는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등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협상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를 정부 원안인 1만 2221명에서 9475명 수준으로 확정한 대신, 정부가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유보 의견을 달았다.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 9707억 원으로 하되,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안을 유지하는 대신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25%)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을 1000억 원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입장을 유보했다.

아울러 여야는 2018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2조 586억 원으로 하고,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방향을 잡았다.

기초연금 지급액의 경우 정부 원안인 25만 원 인상안을 그대로 유지하되, 소득 수준을 배려한 차등 배려가 가능하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각각 400억 원, 2200억 원 감액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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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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