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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 2차관, 페북 부사장에 “적정 망사용료 지불 방향으로 정책 전환돼야”
서명원 | 승인 2018.01.10 19:50
ⓒ페이스북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0일 페이스북 모바일·글로벌 접근성 담당 케빈 마틴(Kevin Martin) 부사장과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적정한 망사용료를 지불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면담은 국내 접속경로 차단으로 공짜망 논란을 일으키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페이스북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용수 제2차관은 해외 콘텐츠사업자(CP)가 국내 인터넷망 사업자(ISP)에게 지불하는 망사용료가 국내 CP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역차별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김 차관은 특히 페이스북의 국내사업과 관련, “앞으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서비스 분야에서 국내 개발자, 스타트업 등과 상생협력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페이스북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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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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