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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의 검찰·경찰·국정원 개혁안, '진보의 권력 장악 프로젝트'인 이유[분석] 진보 시민단체 고위급 활동가들 통해 권력기관 위원회 장악?
박형준 | 승인 2018.01.15 14:20

靑의 권력기관 구조개혁안, "진보의 권력 장악 프로젝트"인 이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직접 발표한 '권력기관 구조개혁안'은 다음과 같다.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구조개혁안'

'힘 빼기'의 주된 타깃은 국가정보원과 검찰이다. 문재인 대통령·더불어민주당의 평소 지론대로,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는 "국내정보·대공 기능을 경찰에 넘기고 대북·해외 기능만 남겨놓는 등 사실상 해체된 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한다"는 구상이 담겨 있다.

검찰과 관련해서는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 권한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로 넘기고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을 통해 영장청구권·수사지휘권 등이 약화될 예정이다.

경찰과 관련해서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이어 받지만 ▲자치경찰·수사경찰·행정경찰로 분리될 예정이며 ▲경찰위원회를 통해 감시에 들어간다는 구상이 담겨 있다. 

겉으로 보면, 각 권력기관 간 권한 약화와 분립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 대통령·더불어민주당의 평소 지론 ▲"바르고 착해 보이는 말과 행동 이면에 음험한 정치적 욕심이 숨어 있는" 진보진영 특유의 습성 ▲정당·진보언론·시민단체 등 진보진영 특유의 톱니바퀴를 토대로 돌아보면, "권력기관 구조개혁안은 진보 진영의 권력 장악 프로젝트"라는 의심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경찰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안을 발표하면서 "경찰에 의해 물고문을 당해 죽은" 故 박종철 열사의 이름이 언급된 것은 매우 아이러니해 보인다.

[분석 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한 집착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죽은 권력을 터는 검찰의 오랜 습성으로 비롯되는 적폐를 청산한다"는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이다.

'사람의 문제'를 기관 신설로 해결하겠다"는 '속 보이는 안'이라고 볼 수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제 아무리 공수처를 만든다고 해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 법무부 개혁위원회·법무부에서 발표한 공수처의 규모는 검사 25~50명을 포함한 수사 인원은 최대 70~122명이다. 검사는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 3~6년에 연임이 가능하다. 기존 검사들을 과연 배제할 수 있을까? 

▲ 처장은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한 뒤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거나, 국회에서 처장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 공수처는 수사권·기소권을 동시에 갖는다. 검찰·경찰과 같은 사건을 수사한다면, 우선권은 공수처가 갖는다. 다만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 심사위원회가 불기소 처분 전 심사를 한다. 

여기서 추출되는 '위원회'는 크게 2개로 볼 수 있다. '처장 추천위원회'와 '불기소 심사위원회'다. 위원회에 누가 참여할지 그 잣대를 가늠할 근거가 있다. 법무부 개혁위원회의 일부 면면을 살펴보자.

▲ 위원장은 진보 성향의 법학자로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친분이 있다.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기자 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메갈리아에 우호적인 진보 여성단체 중 하나다. 관련 링크 클릭)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가 어떤 행위를 할지 가늠할 수 있는 잣대는 '최순실 특검'이다. 박주성·조상원·김영철·문지석 등 특검 파견검사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공판 중 "수사 과정에서 진술서 조작·진술조서 조작·협박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순실 특검'은 문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다. 진보의 정권 장악에 도움이 된 증거 조작이었으니, 그 조작은 '착한 조작'이었을지도 모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KBS

[분석 ②] "지방선거? 우리가 이기니까 시·도지사에 자치경찰 넘기자"

현재로서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예상을 쉽게 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상당수를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 예상을 다음 방안과 함께 살펴보자.

"지역치안·경비·정보·성폭력·가정폭력 등 일부 수사를 전담하는 '자치경찰'을 시·도지사 산하에 배치한다."

"지방선거에서 야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이 대다수라면, 과연 추진할지 의문이 드는 대목일 수 밖에 없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진영의 지방자치제 집착과 관련해 ▲"역사는 중앙집권화의 과정이었고, 지역 토호에게 권한을 열어준 나라는 반드시 망했다"는, 통치구조에 관한 역사에 대한 무지 ▲민주주의의 방법론 중 하나에 불과한 '지방자치제'를 필수적 요소인 양 호도하는 평소 습관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당과 갈라지기 전에는 특정지역의 토호들을 외면할 수 없는 정당이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니, 어떤 정당도 선거 과정에서 토호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지방자치선거 최대의 맹점은, "복마전 같은 선거판으로 인해 지역토호들이 선거에 영향력을 미쳐 단체장과 야합할 수 있다"는 것임을 감안할 때, 자치경찰에는 필연적으로 토호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발생한다.

또한, "성폭력·가정폭력 수사를 시·도지사 산하 자치경찰에 넘기겠다"는 방안은, 지역 곳곳마다 시민단체를 만들어놓는 진보 진영의 정치적 '진지전'을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KBS

'공수처'와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진보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에 대한 압력을 행사해 자치경찰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발생한다.

자치경찰에 대해서는 지역별 '진지'로 구축해 놓은 지역 시민단체들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중앙의 경찰위원회가 실질화되는 과정에서는 '법무부 개혁위원회' 위원 선임과 똑같은 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총평] "진보 시민단체에 권력을 넘기자"

기자는 기본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불문하고, 시민단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다. 시민운동 경력과 각종 '시민단체 명함'이 본질적으로 향하는 곳은 여의도이기 때문이다. 

이름을 굳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겠지만, 시민단체 활동을 발판삼아 여의도에 진출하거나 종편에서 정치평론을 하는 사람은 매우 많다. 이것은 시민운동을 개인적 정계 진출의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는 행동일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의 집권 이후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권력기관 곳곳에서 TF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기자가 언론기관 종사자로서 시민단체 고위급 활동가들의 '권력'을 느낀 점이 있다면, 양대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원들 상당수가 진보 성향 시민단체 활동가·학자라는 사실이었다. 

과연 이들에게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과 한 치라도 맞지 않는 사람들을 용인할 '대국적 안목'이 있을지, 기자는 쉽게 장담하기 어렵다.

기자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과 시민단체 고위급 활동가들의 정부 TF 참여를 '진보 장기집권의 포석'으로 평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진보진영의 거시적 담론 앞에서는 'One of them'일 수 밖에 없다.

권력기관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사람의 문제'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 '사람의 문제'를 각종 '복잡한 제도 양산'으로 눈속임하면서 똑같은 "우리 진영의 권력 장악"으로 답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구조 개혁에 본질적 회의가 느껴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은 속칭 '문빠'들의 판사 공격이다. 소양 없는 자들이 자신들의 고정관념만을 가지고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배경 없이 무차별적 공격을 하는 일은 '문화대혁명'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일일 것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KBS

문재인 정부에게 권하건대, 사법부가 마음에 안 들면 말을 듣지 않는 판사들을 숙청한 뒤, 문자폭탄을 많이 터트린 순서로 속칭 '문빠'들을 판사에 임용해 법복을 입히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대법원장 산하에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판사들을 감시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진보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위원에 임명하는 것은 어떨까? 

영장전담판사의 판단을 최종 확인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진보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위원회에 임명하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되면, 수사·기소·판결을 모두 장악하는 등 완벽한 권력 장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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