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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화폐(암호화폐)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려워”
정도균 | 승인 2018.01.18 21:45
최종구 금융위원장 ⓒKBS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 부작용 예방이 어렵다면 입법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전체 폐쇄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가상화폐 대응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서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의 질문에 “여러 차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거래소 자체에 대한 규제가 블록체인 발전을 억제하는 게 아니다”며 “거래소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지도 않다. 거래소 규제가 블록체인 규제가 아니다”는 말로 거래소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거래소 폐쇄 등에 대해서 어느 수준까지 논의했는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암호화폐 거래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어렵다면 거래소 자체를 폐쇄하는 것도 필요할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 회의에 나온 홍 국무조정실장은 “특별법이 없는 한 (모든) 거래소를 폐쇄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존 법령 내에서 불법행위, 위법행위에 대해서 폐쇄 조치는 이뤄질 수 있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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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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