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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도 조건 따라 지위 양도 가능
정도균 | 승인 2018.01.22 15:25
ⓒKBS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 보유한 1주택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환경 정비법’ 시행령을 개정, 25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종합 대책을 통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투기 목적 없이 장기간 재건축에 살아온 1가구 1주택자들에게 이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는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이 규정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했다.

장기 보유의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시행령에서 장기 보유 기준을 ‘10년 소유, 5년 거주 이상’으로 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아파트를 상속한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 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한 내용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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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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