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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방향…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 활성화 전망
서명원 | 승인 2018.01.22 15:25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고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카드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드론 등 사물 위치정보 규제는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연결 지능화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획일화된 인증시장 혁신 등을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관련 법에 명시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해 사설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증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게 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친 10개 법령은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하반기에는 전자상거래법과 나머지 20개 법령을 제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올해 카드사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편리하게 내려받아 자유롭게 활용하는 시범 사업 등도 실시하기도 했다.

한편 드론과 같은 사물 위치정보는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이다. 위치정보에서 제외되면 각종 보호 규정에서 자유로워져 사물 정보의 원활한 활용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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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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