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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기준’ 사실상 월급 210만 원으로↑
정도균 | 승인 2018.02.06 13:15
ⓒKBS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을 월급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 폭 확대에 따른 고용 불안 우려 등을 불식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을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기준이 사실상 월 급여 190만 원 이하 근로자에서 210만 원(본봉 190만 원 및 초과근로수당 20만 원) 이하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또 안정자금 지원 신청 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들도 제시했다.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만 지원 대상이지만, 지원 도중 30명을 넘더라도 29명까지는 지원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30인 미만 사업장에만 지원됐던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30인 이상 사업장 소속 경비·청소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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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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