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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인인증서 대체’ 속도 ↑
서명원 | 승인 2018.02.06 13:15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새로운 전자서명 수단을 찾기 위한 정부의 행보가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1~2일 충남 천안시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제2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열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방안 마련, 공인인증서와 관련된 전자서명법 개정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경우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적 개념체계를 개인정보와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해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익명정보는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유럽연합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전문을 참조, 개인정보의 개념을 보완하기로 했다.

공인인증서는 우선 현행 ‘전자서명’ 정의에서 ‘서명자를 확인하고’라는 부분이 서명과 당사자 확인의 구분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향후 공인인증서 폐지 시 다양한 인증서가 사용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소비자가 안전성 수준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도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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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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