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판결 분석
'종편 패널'의 출연료에 소득세 무겁게 부과해야공공재인 전파, 개인의 정계 진출··특정 진영 논리 홍보·변호사 사무실 홍보 수단인가
박형준 | 승인 2018.02.07 14:00

"국민의 법 감정이 헌법보다 위" 종편 패널의 문제점

방송 방영의 근간이 되는 전파(Radio Wave)에 대해서는 "공공재(Public Goods)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대체적이다. 

공공재는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시장에 의해 공급되기 어렵고 ▲특정인이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사용 가능성을 박탈하지 않으며 ▲요금 지불이 필요 없는 재화를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에 다수 출연하는 일명 '종편 패널'에 대해서는 "공공재를 이용해 각종 사회적 사안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개인의 견해를 자유롭게 이야기하되, "공공재를 이용한다"는 공적 책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랫동안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엽관 활동을 하다가, 종편에서 일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더불어민주당을 찬양한 뒤,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관직 진출에 성공한 모 언론학자(사진 왼쪽) ⓒ연합뉴스TV

종편 패널은 대체로 전직 국회의원·정당 당직자·변호사·대학 교수·국회의원 지망생 등으로 구성돼 있다. 

문제는 ▲특정인들이 출연을 과점해서 '겹치기 출연'이 고질적인 문제점이 돼 버렸고 ▲특정 사안에 대해 전문가적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영 논리'를 홍보하는 데에 혈안이 돼 있으며 ▲"개인적 욕심을 추구한다"는 인상을 지나치게 많이 준다는 것이다. 

"종편 패널을 하다가 실제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사실은, 이들의 사익 추구 성향에 대한 지적·사회적 책임 상기 필요성을 배가시킨다. 

즉, 종편 패널은 ▲공공재를 이용해 엽관 활동을 하고 있고 ▲전체적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보수·진보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에 종속돼 비공식 대변인 노릇을 하면서 사회 분열·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며 ▲변호사들은 '법조 전문가'를 빙자해서 특정 진영·특정 정당의 입맛에 맞게 판결 취지를 곡해해 개인적 출세욕·생계유지·변호사 사무실 홍보를 해결하는 등 사회적 악습을 양산하고 있다. 

다음은 일부 종편 패널의 이상 행각 중 일부다.

▲ 일부 보수 성향 시사평론가들은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한 헌재 재판관이 왜 하필이면 특정 지역 출신이냐" "노조단체의 시위가 격화되면 위수령 발동을 검토해야 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악소문 등을 다수 주장하다가 퇴출된 적이 있다.

▲ 문재인 대통령·더불어민주당을 막무가내로 옹호하는 언론학자가 있다. 국정홍보방송에 나와 화재참사 현장을 방문하는 문 대통령을 신(神)으로 섬기는 방송까지 거부감 없이 진행했을 정도였다.

▲ 그는 오래 전부터 진보단체·더불어민주당을 통해 방송통신위원 등 관직을 노렸고, 2017년 12월에는 드디어 청와대 추천 방송심의위원이 됐다. 종편 출연을 엽관 활동에 활용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로 활동하는 모 변호사는 "국민의 법 감정이 헌법보다 위에 있다"는 발언을 하는 등 법체계보다 속칭 '문빠'들의 조직적 여론몰이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하면서 변호사의 자질을 의심케 했다.

▲ 1980년대 운동권 출신 어느 언론학자는 운동권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 이성을 잃고 흥분하는 등 방송의 품위를 훼손하고 있다.

▲ 그는 보수신문에 대한 안티 활동에 열성적이었다가, 몇 년 간 다수의 보수 종편에 겹치기 출연을 하고 있다. 

종편 출연료에 소득세를 무겁게 부과해야 하는 이유

이렇듯 공공재를 국회의원 출마·생계유지·변호사 사무실 홍보 등 개인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종편 패널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적 제재를 논할 때가 된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법 감정이 헌법보다 위"라는 발언을 한 변호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MBN

각종 정치·사회 현상에 대해 '전문가'라는 직함을 달고, 지나치게 특정 진영만을 위한 견해 표력을 일삼아 '정론'으로 위장하는 등 수법 또한 매우 치졸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회적 제재를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 

▲ 그들은 결코 중립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특정 진영·특정 정당에 사실상 종속된 사람들이다. 특정 정권·특정 정당에 아부하는 견해를 일삼으면서 국회의원 당선·관직 진출을 노린다. 따라서 그들의 지지 정당을 강제로 밝히게 할 필요가 있다. 종편에 출연할 때마다 가슴에 '지지 정당 배지'를 달게 해야 한다. 

▲ 소득세를 무겁게 부과해야 한다. 공공재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출연료에 대한 소득세를 무겁게 징수함으로써 '공공재 사용 대가'를 받아 국고로 귀속시킬 필요가 있다.

▲ 선거에 출마할 경우 방송 출연 당시의 발언록을 지역구에서 강제 인쇄·발행을 하게 해야 한다. 특정 정권·특정 정당에 아부했거나, 물의를 일으킨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면, 지역구 유권자들은 그것을 알 권리가 있다.

종편 패널들은 "방송은 엽관 활동의 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그들에게 일정한 강제력을 행사할 경우의 공익은, 그들이 침해받을 사익보다 무겁다고 판단한다.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은 채 특정 정당·특정 진영에 아부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공공재를 무제한적으로 남용하게 하는 것이 과연 공익인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sharpsharp_news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facebook.com/sharpsharpnewscom

박형준  ctzxpp@gmail.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형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18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