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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종, 최순실 잘 알고 지낸 것도 '영재센터 유죄' 근거"[장시호·김종·최순실 강요 혐의 재판 ⑬-2] "예산 사용 목적 바꿔 영재센터 후원, 검토 없이 진행"
박형준 | 승인 2018.02.07 14:50

검찰은 GKL(한국관광공사 산하 카지노 운영 공기업)이 2016년 4월부터 6월까지 2회에 걸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에 2억 원을 후원한 사실을 놓고,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압력을 넣었다"고 보면서 김종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KBS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김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김종이 GKL에 '영재센터 후원'을 요구한 정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최순실 씨는 2016년 1월 김종에게 "GKL이 영재센터를 후원하게 해 달라"고 부탁했고, 김종은 이기우 GKL 대표에게 연락해 "영재센터에 2억 원을 후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 이기우는 이덕주 GKL 사회공헌재단 이사장에게 연락해 "영재센터에 대한 후원을 검토해 달라"고 부탁했다. 최순실은 장시호 씨에게 이기우의 연락처를 알려준 뒤 "GKL과 협의하라"고 말했다.

▲ 장시호는 이규혁 당시 영재센터 전무이사에게 이기우의 연락처를 알려준 뒤 "2억 원을 후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이기우에게 연락하라"고 말했다. 

▲ 이규혁은 GKL 사회공헌재단 직원들과 만나 논의를 했고, 영재센터는 GKL 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2억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장시호 씨 ⓒKBS

김종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서 관광·체육 업무를 총괄했다. 따라서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에게, 김종은 감독권자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GKL 관계자들은 김종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입을 것을 우려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정리한 이기우·이덕주의 진술 및 증언, 각종 정황은 다음과 같다.

▲ 이기우는 "김종이 직속상관이기 때문에 김종의 요청을 가볍게 여길 수 없었고, GKL·GKL 사회공헌재단은 모두 문체부의 감독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한 "김종이 직접 연락해 요청하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여길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 이기우는 "김종이 '반드시 후원하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원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으로 이해했다"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가졌다"고 말했다. 

▲ 이덕주는 "김종이 부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목적에 맞지 않았으면 후원을 거절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한편으로 "문체부의 요청이었다면, 이기우도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덕주는 "원래 예정된 사업이 취소돼 예산이 남기는 했지만, 다른 곳을 찾아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하는 등 "영재센터 후원은 이례적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 GKL은 문체부에서 요청하는 공익사업 지원을 위해 40억 원의 예산을 준비했지만, 영재센터 후원과는 그 취지가 무관한 사업들이었다. 

▲ 원래 지정된 사용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사용할 때에는 문체부의 최종승인을 거쳐야 했지만, 그런 절차는 없었다.

▲ 김종은 이기우에게 "2억 원"을 특정해 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고, GKL은 영재센터에 2억 원을 후원했다. 

▲ 김종은 최순실에 대해 "정윤회의 부인이고, 대통령과 친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 영향력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 영재센터 설립 과정에 대한 논의에도 참여했기 때문에 "영재센터는 최순실·장시호가 주도적으로 설립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단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 김종 스스로도 검찰에 "최순실이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리 보전'을 위해 최순실의 요구를 가능한 한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최순실 씨 ⓒKBS

재판부는 ▲김종은 GKL의 상위 감독권자에 해당하고 ▲GKL 관계자들도 김종의 요구를 부담스럽게 인식했으며 ▲김종이 최순실을 잘 알았다는 사실을 토대로 GKL의 영재센터 후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한 것이었다.

왜 유독 GKL을 선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김종의 요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김종은 더블루K와 관련해서도 GKL에 금전적 요구를 했던 것이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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