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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도 정찰제? 실장 5천만 원·수석 500만 원·비서관 300만 원檢 김기춘 등에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해 직권남용 적용해 기소
박형준 | 승인 2018.02.08 15:15

비서실장은 月 5천만 원·정무수석은 月 500만 원·정무비서관은 月 300만 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및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오도성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전 국가정보원장 ▲이원종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 등을 무더기로 불구속·추가 기소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병기·최경환은 이미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관련해 이미 각각 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검찰의 기소는 그들에 대한 추가 기소에 해당한다. 

검찰은 이병기에 대해 최경환·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를 진행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KBS

검찰에 따르면, 이병기는 2015년도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늘리기 위해 2014년 7~8월 경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예산 증액을 요청했고,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는 2014년에 비해 472억 원을 늘린 국가정보원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 대가로 준 것이 바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였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이병기가 2014년 10월 '최경환에게 1억 원을 전달하라'고 지시했고, 최경환에게는 '기획조정실장을 보내 감사 인사를 하겠으니 만나보라'고 말해 2014년 10월 23일 1억 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한다. 

조윤선에게 특수활동비를 준 시기는 2014년 9월이었고, 전달자는 추명호였다. 이병기는 추명호에게 "정무수석에게는 매월 500만 원을, 정무비서관에게는 300만 원을 주라"고 지시했고, 추명호는 자신이 관할하는 국익정보국의 사업비 중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신동철에게 전달했다. 신동철은 그중 500만 원을 조윤선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이원종이 특수활동비를 받았던 시기는 2016년 6월이었다. 이병호는 박근혜로부터 "국정원에서 비서실장(이원종)에게 매월 5천만 원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지시를 받았고, 이후 이원종에게 3개월 동안 1억 5천만 원을 준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원종은 이 돈을 자신의 관사 개인 금고에 넣어 사용했다"고 한다.

화이트리스트: '좌파 척결' 위해 전경련 돈으로 우파단체 지원

김기춘·조윤선·현기환·박준우·신동철·정관주는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로 기소됐다. '화이트리스트'는, "우파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을 말한다.

검찰이 밝힌 화이트리스트의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 김기춘은 2013년 실수비(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전 사회 영역에 좌파세력이 퍼져있는 위기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 정권 5년 내 좌파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기춘은 2013년 10월 보수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했다. 보수단체는 김기춘에게 "보수단체는 지원만 되면 진보단체보다 더 큰 규모 집회도 할 수 있다"고 요청했고, 김기춘은 이에 따라 '좌파 견제 및 국정 운영 지지 단체 지원'을 위해 보수단체 지원을 결정했다.

▲ 김기춘은 2014년 1월 박준우 재임 당시의 정무수석실에 "좌파 지원은 많은데 우파 지원은 너무 없다. 중앙정부라도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좌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비해 우파는 배고프다. 보수단체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지시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KBS

▲ 정무수석실은 "보수단체 15개에 30억 원을 지원한다"는 결정을 한 뒤 김기춘의 승인을 받아 전경련에 취지를 전달했다. 

▲ 전경련이 소극적인 태도를 드러내자, 정무수석실은 전경련에 "비서실장 관심 사안인데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등의 압박을 가해, 전경련이 21개 단체에 23억 원을 지원하도록 압박했다.

▲ 조윤선은 2014년 6월 정무수석에 취임한 뒤 박준우가 진행했던 '보수단체 지원' 업무를 이어갔다. 국민소통비서관으로 재직했던 정관주는 2014년 12월 "31개 단체에 40억 원을 지원한다"는 리스트를 작성해 조윤선의 승인을 받았다.

▲ 전경련은 "40억 원은 너무 크다"면서 감액을 요청했지만, 정무수석실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 정해져 있는 건데, 이것은 한마디로 전경련이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지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반응했다.

▲ 2016년 4월 불거진 '어버이연합 관제데모 및 자금지원' 언론 보도 이후 지원은 잠정적으로 중단됐지만, 청와대의 지시로 7월에 지원이 재개됐다. 3년 간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단체는 8억 4,800만 원을 받은 어버이연합이었고, 그 다음은 5억 6,300만 원을 받은 고엽제전우회였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KBS

가장 관심이 가는 사람은 역시 박근혜일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재판 대응을 하지 않을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듯 한 정권의 실세 대부분이 모두 피고인 신분이 되는 사례는 역사상 처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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