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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국선변호인 "檢, 朴의 타락상 강조해 국민 법 감정 자극 시도"[박근혜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사건 ①] 朴 국선변호인들 "朴 못 만나…그래도 접견해야"
박형준 | 승인 2018.02.12 14:55

朴의 국선변호인들: "檢, 朴의 타락상 강조해 국민 법 감정 자극 시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검찰은 1월 4일 "박근혜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36억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및 국고 등 손실·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박근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정원일·김수연 국선전담변호사를 박근혜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KBS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박근혜가 출석하지 않았지만, 박근혜는 이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서 심리 중인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도 출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의 국선변호인들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제기한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 검찰은 박근혜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날짜를 특정하지 못했고, 받은 이유도 특정하지 못했다. 또한, 업무상 횡령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소명해야 할 돈의 보관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 기자 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는 국가 소유의 돈이다. 횡령죄는 "법률상 위탁관계에 따라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등의 신분이 '보관자'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검찰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라고 설명했다. )

▲ 검찰은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겼다. 검찰은 공소장에 "박근혜의 도덕적 타락상" 혹은 "박근혜는 국정농단을 당한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적시하는 등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적었다. 

(※ 기자 주: 공소장에는 범죄사실 외에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함부로 예측해 단정 지을 만한 서류나 물건이 첨부·인용돼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이 '공소장 일본주의'다. 변호인은 "검찰이 주관적 평가를 함부로 적시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 공소장에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을 세칭 '문고리 3인방'으로 적시했다. 그러면서 "박근혜는 실세들 때문에 눈이 가려져 국정농단을 당한 대통령"이라고 적시했다.

▲ 뿐만 아니라 "핵심 측근 지원·치료비·의상실 등 개인적 비용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문장을 적시해서 "박근혜의 타락한 도덕상을 강조해 국민의 법 감정을 자극하려고 하는 것이다. 

▲ 검찰의 공소 제기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기는 등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공소제기이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해 달라. 

(※ 기자 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 재판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또한, 박근혜의 국선변호인들은 "박근혜를 접견해야 한다"는 입장을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접견이 가능하겠느냐"는 등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노력해보고 안 되면 변호인으로서 독자적으로 의견을 정리해 변론해 달라"고 정리했다. 

ⓒYTN

한편 검찰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 '문고리 3인방'은 검찰에서 만든 용어가 아니라, 일반에 널리 알려진 표현에 불과하다. 3명의 지위와 역할 등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불린 것이다. 3명은 박근혜와 국정원을 연결하는 고리다. 

▲ 공소장에 박근혜의 개인적 요소 등을 적시한 이유는 "박근혜가 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았는지" 그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다. 범행의 전체 구조를 이해하려면 사용한 내역도 필수적으로 언급해야 한다.

▲ 안봉근은 박근혜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일부를 전달받은 중간 고리라고 할 수 있고, 이재만은 박근혜에게 "국정원으로부터 돈이 올 테니 받아놓으라"고 지시를 받았던 사람이다. 

박근혜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사건들처럼 여러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연결된 혐의였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등장인물이 등장한다. 

일단 박근혜 측은 피고인을 전혀 만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공소장에 왜 박근혜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담겨 있느냐"는 문제 제기를 토대로 변론을 시작했다. 그들에게도 어려운 변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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