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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선고 ③] "삼성, 최순실 모녀에 말 3마리 소유권 넘겨"[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 101-3] 朴 재판부, "이재용 경영권 승계 청탁, 인정 불가"
박형준 | 승인 2018.02.13 18: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최순실 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각종 혐의들과 관련해 선고를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최순실의 혐의는 ▲삼성그룹 관련 뇌물수수 ▲롯데그룹 관련 뇌물수수 ▲SK그룹 관련 뇌물요구 ▲미르재단·K스포츠재단·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 관련 삼성그룹 외 사안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각종 기업체들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으로 대단히 방대하다. 

[최순실 선고 ①](링크 클릭)

[최순실 선고 ②](링크 클릭)

[선고 요지 ⑦] "'이재용의 청탁' 인정 불가, 양 재단·영재센터 출연은 뇌물 아냐"

재판부는 삼성그룹 관련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를 심리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의 판단이 절충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독자적인 판단을 제시했다. 

기자가 분명하게 예상했던 것은 "형사합의22부도 명시적 청탁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이었다. 

이재용 등의 공판에서, 특검이 증거 조작·참고인 협박·시간 끌기·휴일 공판 개정 요구·유도신문 등 장대한 삽질을 했던 부분이 바로 제3자 뇌물거래의 필수 구성요건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최순실 씨 ⓒKBS

판사의 눈앞에 증거 조작·참고인 협박·시간 끌기·휴일 공판 개정 요구·유도신문 등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고 흥분만 하는 여론을 의식해서 진보 진영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한다면, 사법부는 문을 닫아야 한다. 사법부는 보수 세력의 눈치를 봐서도 안 되지만, 진보 세력의 눈치를 봐서도 안 된다.

재판부는 "이재용이 박근혜에게 삼성그룹의 개별 현안을 청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포괄적 청탁(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취지는 "특검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박근혜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존재'를 뚜렷하게 인식하고 대가를 주고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의 결론과 똑같은 것이었다. 

이에 따라 미르재단·K스포츠재단·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와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부인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영재센터와 관련해 "최순실이 영재센터 운영에 깊이 개입했다"고 판단하면서,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토대로 "삼성전자에 '16억 2,800만 원을 주라'고 강요했다"는 취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 유죄를 선고했다.

▲ 최순실은 영재센터의 설립자본금 5천만 원을 제공했고, 이사진 선임 등 운영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이와 관련된 장시호 씨·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진술도 일치한다.

▲ 장시호와 영재센터 여직원 김 모 씨는 2015년 7월 23일 밤부터 24일 오전까지 영재센터의 소개서를 급히 작성했고, 박근혜는 7월 25일 이재용과 단독면담을 하면서 "영재센터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 박근혜는 최순실이 아니라면 영재센터를 알 방법이 없다고 보인다. 최순실 → 박근혜 → 이재용 순서로 영재센터에 대한 후원을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KBS

▲ 2016년 2월 14일, 최순실은 장시호에게 "'꿈나무드림팀 육성계획안'을 급히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 서류는 최순실의 운전기사 방 모 씨를 거쳐 이영선 당시 청와대 경호실 행정관에게 전달됐다. 

▲ 박근혜는 2월 15일 이재용과 단독면담을 했고, 박근혜·최순실은 그날 9회에 걸쳐 20분 넘게 통화를 했다. 최순실이 '박근혜·이재용의 단독면담'을 미리 알고, '영재센터 지원'을 요청했다고 볼 수 있다.

▲ GKL이 영재센터에 2016년 11월에 지급할 후원금 1억 5천만 원을 예정보다 빨리 지급하도록 강요한 것과 관련해 강요 혐의는 인정한다. 

▲ 하지만 GKL의 업무상 감독권자인 김종이 GKL에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빨리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에 따른 결과인지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김종은 검찰에서 "제2차관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최순실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GKL에 "영재센터에 2억 원을 주라"고 강요한 혐의는 인정된다. 

[선고 요지 ⑧] "삼성, 최순실에 말 3마리 소유권 넘겨"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삼성전자가 코레스포츠에 지급한 승마지원 컨설팅 대금 약 36억 3,484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최순실·정유라 모녀에게 말 소유권을 넘겼다"고 보는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와 비슷한 판단을 했다. 

"말 소유권의 향방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최순실·삼성전자·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 사이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속칭 '말세탁'은 '이재용과의 뇌물거래 의혹' 중에서도 극악의 난이도를 가진 이슈이기 때문에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를 수도 있다. 

재판부는 '승마 지원' 관련 최순실의 단순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 삼성전자·코레스포츠는 승마지원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총액을 213억 원으로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213억 원은 "정유라 외 승마선수 5명을 더 선발해서 지원한다"는 전제로 약정한 액수였다.

▲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도 "213억 원은 대략의 예산"이라고 증언했다. 계약서를 보면 213억 원을 확정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 따라서 213억 원 중 컨설팅 대금·말 매입 대금 명목으로 실제 지급된 약 7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에 대한 뇌물요구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KBS

▲ 최순실이 박근혜에게 "삼성그룹이 승마선수들의 올림픽 출전을 지원하게 해 달라"고 요구한 사정은 인정된다. 

▲ 박원오는 "최순실이 '승마협회 회장사를 삼성으로 바꿔야겠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고, 박근혜는 2014년 9월 15일 이재용과 단독면담을 하면서 "승마협회를 맡아 달라"고 요구했다.

▲ 박근혜는 2015년 7월 25일 이재용과 단독면담을 하면서 "승마협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질타를 했고, 특정 임원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교체를 지시했다. 최순실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이후 삼성전자는 코레스포츠와 승마지원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고, 컨설팅 대금 36억 3,484만 원을 송금했다. 박근혜·최순실은 이 정황이 뇌물거래 정황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 살시도 등 말 3마리의 소유권·보험료·말 수송 차량 4대의 사용 이익 등도 뇌물임을 인정할 수 있다. 

▲ 처음부터 "최순실에게 말 소유권을 넘긴다"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최순실은 "이재룡(이재용)이 언제 VIP에게 말을 사준다고 했지 말을 빌려준다고 했느냐"고 말했고, 이를 들은 박상진 당시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은 "기본적으로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 그까짓 말 몇 마리 사 주면 그만"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 최순실은 "말의 소유권은 내게 있다"고 생각한 것이고, 말의 소유권을 확실히 굳히기 위해 화를 낸 것이었다. 박상진의 발언도 "최순실의 의사를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살시도의 여권 내 소유주 항목에는 '삼성전자'가 적시됐지만, 비타나V·라우싱1233의 여권 내 소유주 항목에는 '삼성전자'가 적시되지 않았다. 

▲ 최순실이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와 말을 교환하려고 할 때, 삼성전자는 최순실을 추궁하는 등 말의 소유주라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

▲ 다만 말 수송 차량 4대는 삼성전자가 소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내부 계약 문서에도 "차량의 소유권은 삼성전자에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으로 차량들을 사용한 이익만 유죄로 인정한다.

비타나V를 탄 정유라 씨 ⓒSBS

기자는 추후 이재용 등의 항소심 판결 중 '말의 소유권'과 관련된 판단과 이 재판부의 판단을 비교·대조할 예정이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말들의 소유권' 논쟁과 '말세탁' 논쟁은 극악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단정해 판단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삼성전자가 코레스포츠에 지급한 승마지원 컨설팅 대금 약 36억 3,484만 원 ▲말 3마리의 소유권과 보험료 총합 약 36억 5,943만 원 등 총액 72억 9,427만 원과 "금전 환산이 불가능한" '차량 4대 사용 이익'만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곧이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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