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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선고 ④] "신동빈 뇌물공여·안종범 뇌물수수, 유죄 인정"[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 101-4] "KEB하나은행에 '이상화 승진' 요구, 강요 혐의 유죄"
박형준 | 승인 2018.02.13 18:3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최순실 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각종 혐의들과 관련해 선고를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최순실의 혐의는 ▲삼성그룹 관련 뇌물수수 ▲롯데그룹 관련 뇌물수수 ▲SK그룹 관련 뇌물요구 ▲미르재단·K스포츠재단·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 관련 삼성그룹 외 사안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각종 기업체들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으로 대단히 방대하다. 

[최순실 선고 ①](링크 클릭)

[최순실 선고 ②](링크 클릭)

[최순실 선고 ③](링크 클릭)

[선고 요지 ⑨] "朴·신동빈, 부정한 청탁 주고받으며 70억 원 뇌물거래"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신동빈에 대해 "5대 거점 체육시설 건립을 명분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지원하도록 한 정황"과 관련해 제3자 뇌물거래로 규정해 기소했다. '부정한 청탁'으로는 "호텔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3명의 뇌물 거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SK그룹에 89억 원의 뇌물을 요구한 최순실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 박근혜·신동빈이 명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호텔롯데 상장 등 '신동빈의 롯데그룹 지배력 강화' 시도·호텔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탈락 등의 이슈가 있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KBS

▲ 롯데그룹은 청와대·국회·관세청 등에 애로사항·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등 전 방위적인 노력을 했고, 2016년 3월 11일에는 신동빈이 직접 안종범을 만났다.

▲ 신동빈은 "안종범에게 면세점을 거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안종범은 "신동빈이 면세점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박근혜에게 전달했다"고 일관적으로 주장했다.

▲ 그로부터 3일 뒤인 3월 14일, 신동빈은 박근혜와 단독면담을 했다. 박근혜는 신동빈에게 K스포츠재단 관련 언급을 했고, 이를 박근혜로부터 들은 안종범은 수첩에 'K스포츠'를 적었다. 

▲ 그 직후, 故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은 이석환 롯데그룹 상무에게 "K스포츠재단이 사업을 제안할 예정이니, 잘 챙겨보라"면서 정현식 당시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의 연락처를 줬다. 

▲ 박근혜는 호텔롯데의 면세점 특허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안종범에게도 여러 번 관련 지시를 했다. 또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출연한 기업은 롯데가 유일했다.

▲ 박근혜는 2016년 2월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단독면담하면서 "더블루K·비덱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89억 원을 요구했다. 당시 SK그룹에는 CJ헬로비전 인수 합병에 대한 공정위의 인가 등 현안이 있었다. 

▲ 박근혜는 여러 번 관련 보고를 받는 등 현안을 명확히 인식했고, SK그룹도 "박근혜가 직무집행 대가로 지원을 요청했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 최순실은 정현식·박헌영 당시 과장 등에게 "SK그룹에 줄 '가이드러너' 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고, 정현식·박헌영은 최순실로부터 "SK와 이야기가 됐으니 진행하라"는 말을 들었다.

▲ 지원금 지급 업체로 지정된 곳은 최순실이 독일에서 운영하던 비덱스포츠였다. 

[선고 요지 ⑩] "KEB하나은행에 '이상화 승진' 요구, 강요 혐의 유죄"

최순실은 박근혜와 함께 "이상화 씨를 승진시켜 달라"는 취지로 KEB하나은행에 압력을 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됐다. 

또한 미얀마 ODA 사업과 관련해 인호섭 씨가 경영하는 MITS코리아의 지분을 차명으로 받기로 하고 이권을 보장해주기로 한 알선수재 혐의의 피고인으로도 지목됐다. 

최순실 씨 ⓒKBS

재판부는 '이상화 승진 요구'와 관련해서는 강요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고,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취지는 다음과 같다.

▲ 최순실은 "박근혜에게 이상화를 추천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후 안종범은 KEB하나은행에 여러 차례 '이상화 승진'을 요구했다. 박근혜의 지시를 받고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하지만 대통령·경제수석에게는 "사기업 임원 임명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으며, 강요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 인호섭은 증인 출석을 여러 번 거부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최순실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선고 요지 ⑪] "안종범, 박채윤으로부터 뇌물 받아"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는 안종범 부부에게 현금·수입 양주·명품 가방·김영재의원의 미용시술 등 총액 4,900만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을 최종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안종범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전부 인정하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 박채윤은 "2014년 8월 30일, 안종범에게 양주(루이 13세)를 줬다"는 진술을 일관적으로 했다. 박채윤이 거짓말을 해야 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 2015년 2월에는 현금 500만 원이 전달됐다. 박채윤의 남편 김영재는 "500만 원이라는 액수를 정한 사람은 저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종범의 아내는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등 믿기 어렵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KBS

▲ 그 외 현금 300만 원·결혼식 축의금 1천만 원 등에 대해서도 박채윤은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안종범의 아내에게 전달된 명절비용 1,500만 원·명품 가방 등에 대해서도 일관적인 진술을 했다. 

안종범은 뇌물수수 혐의를 피하기 어려웠다. 박채윤과 선물을 주고받는 것과 관련해 전화통화를 한 녹음이 대한민국에 널리 퍼졌기 때문이다.

(곧이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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