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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에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주식 추가 처분’ 통보
정도균 | 승인 2018.02.26 14:35
ⓒKBS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6일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예규)이 시행된다며 삼성에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추가 처분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관련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가이드라인 수정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12월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변경을 발표했고 삼성SDI의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추가로 매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된다.

삼성에는 변경된 유권해석 결과를 통보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공정위는 삼성이 8월까지도 순환출자 해소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에 따른 제재 절차에 착수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에서 접수된 의견이 없었다는 점 등에 따라 이번에 제정된 예규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원안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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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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