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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회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 검사의 영장청구 독점 폐지" 강조
정도균 | 승인 2018.03.06 12:42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SBS

경찰이 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업무보고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등 수사권 조정 관련 입장을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의 경찰 수사 자의적 방해 우려'를 지적하면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과 경찰을 협력관계로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의 신설을 요구했고, 대신 검찰에 부여할 권한으로 ▲송치받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보완수사 요청할 권한 ▲경찰관의 범죄에 한정한 검찰의 수사권 보장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제시한 논거는 "기소권을 행사하는 검사가 직접 수사권까지 가지면 유죄선고를 받아내기 위한 자백 강요 등 위법 수사·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과 관련해 "개헌을 통해 관련 헌법 조항을 없애고, 개헌 전이라도 검사의 영장 불청구에 경찰이 법원에 이의 제기를 하는 절차를 도입하자"고 요구했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해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로 제한하자"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의자가 내용을 인정하지 않아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증명되면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경찰은 자체 통제 방안으로는 ▲국가수사본부장 중심의 수사조직 재편을 통한 경찰 수뇌부 등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통제 ▲경찰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통한 실질적 관리·감독 ▲조사 권한을 가진 외부 통제 기구 신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전국 시행을 통한 경찰권 분산 ▲법 개정을 통한 정보경찰 분야 개혁 ▲정치 관여 목적의 정보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을 제시했다.

이어 ▲현직 경찰관의 경찰대 3학년 편입 허용 등 현직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경찰대 개방 ▲학비에 개인 부담금을 도입하는 등 경찰대 관련 특혜 축소 방안 도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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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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