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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항소심에서 김상률 전 수석을 증인으로 신청[장시호·김종·최순실 강요 혐의 재판 ⑮] 장시호, 횡령 혐의 다투기 위해 영재센터 직원 등 증인 5명 신청
박형준 | 승인 2018.03.07 13:45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7일 장시호 씨·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날 공판기일에서는 장시호·김종 측이 각각 신청한 증인들을 신문할지 확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항소심에서는 제1심에 비해 증인신문의 빈도와 비중이 줄어든다.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5 제2항은 '항소심에서의 증인신문'을 ▲제1심에서 고의·중과실 없이 증인신문을 하지 않았고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 ▲새로 중요한 증거가 발견돼서 제1심에 출석한 증인을 부득이하게 다시 신문해야 할 때 ▲그 외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로 한정시켰다.

장시호 씨 ⓒKBS

장시호 측은 영재센터 직원이었던 김 모 씨 등 총 5명의 증인을 신청했고, 김종 측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만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장시호 측은 "영재센터의 자금을 횡령해 누림기획·더스포츠엠 등 자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가장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장시호 측 신청 증인들은 이 자금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증인들이었다.

김종 측은 영재센터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외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각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과 최순실 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면서 영재센터와 관련된 제3자 뇌물거래를 부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 측으로서는 영재센터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의 거래일 뿐 저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더욱 강하게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와 관련해 추가로 증인을 신청하지는 않았다. 

김종 측은 양형과 관련된 증언을 하는 '정상증인'이라는 취지로 김상률을 신청했다. 김상률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취지를 적극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장시호 측이 증인신문을 해야 하는 이유를 더 소명해야 한다"고 전제했고, 다른 증인들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다음 기일에는 장시호 측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장시호 측은 그 전에 김 씨를 신문해야 하는 이유를 소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KBS

같은 재판부에서 바로 직전 진행된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 형을 구형했다. 김수천 측은 "추징금 전액을 공탁했고, 실제 부정한 청탁을 수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김수천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민·형사재판 관련 청탁을 받고 총액 1억 8천만 원의 뇌물·알선 대가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법원은 김수천의 혐의 중 일부인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형은 조금 더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최순실·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건 항소심 재판을 배당받았다. 

1년 동안 서울중앙지법으로 집중됐던 재판들은, 박근혜에 대한 선고가 진행되는 4월 6일 이후로는 완전하게 서울고법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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