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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여야 "개헌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점 개선해야"
정도균 | 승인 2018.03.07 14:25
ⓒKBS

정세균 국회의장·여야는 7일 개헌 관련 포럼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하고, 권력 분산을 통해 협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에 뜻을 모았다.

하지만 개헌의 시기와 권력 분산 방법론·대통령의 개헌 주도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입장을 제시했다. 

정 의장과 국회 헌정특위 위원들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언론재단 주최 '개헌을 말하다' 포럼에서 각각의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인호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성태(비례대표) 의원이, 바른미래당에서는 이태규 의원이, 민주평화당에서는 김광수 의원이,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참석했다.

최 의원은 ▲4년 중임제 ▲인사권·예산권·감사권·법률안 제출권 등 4대 권한을 국회로 이관 ▲국회에 예산 수정권 및 삭감·증액 권한 부여 ▲장관 임명 과정에서도 국회에 동의권 부여의 입장을 제시했다.

이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형식적 국가원수 역할로 한정시키고 총리가 행정수반 역할을 하는 것에 국동의하겠느냐"면서, "FTA가 내치인지 외치인지, 사드 문제가 국방인지 경제문지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는 등 내각책임제·이원집정부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도 4년 중임제에 대해 찬성하면서 "대통령이 총리를 임기 도중 해임할 경우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4년 중임제면 대통령제를 8년 하자는 것인데,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반지를 쌍반지로 만들자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하는 등 4년 중임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으면서 국회도 존중하는 내각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것이 핵심 과제"라면서, "대통령 중심제와 이원집정부제 사이에서 최대한 현실 가능한 타협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거나 국회 재적 3/5 이상의 찬성으로 총리를 임명하고, 장관도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임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등 국회의 인사 임명 동의권에 대한 입장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 주도 개헌에 대해 정 의장은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국민은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주도적으로 개헌안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심 의원은 "대통령이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권력 구조와 선거제도를 바꾸겠다는 개헌 의지의 구체적 표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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