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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에 '이재용 재판' 상고심 배당…주심은 조희대 대법관
서명원 | 승인 2018.03.07 14:2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KBS

대법원은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 상고심을 제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전산 배당을 거쳐 조희대 대법관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3부에는 조 대법관 외에도 김창석·김재형·민유숙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한편, 조 대법관은 이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을 수임해 '전관예우' 구설수에 오른 차한성 전 대법관과 경북고·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또한, 김창석 대법관은 차 전 대법관의 재직 당시 함께 근무했던 적이 있으며, 임기는 올해 8월까지다.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7조 제8항(링크 클릭)에 따르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대법관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을 때에는, 동시에 대법관으로 재직한 적이 있는 대법관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을 주심 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주심으로 배당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을 뿐, 재판부 배당 자체에는 내규상 제한이 없는 셈이다.

정식 배당 전 관리재판부를 맡았던 제2부와 관련해서도, 권순일 대법관이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차 전 대법관이 처장으로 재직해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제3부는 특검과 법무법인 태평양 등 변호인들이 제출한 상고이유를 살펴보는 등 구체적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이 부회장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 형·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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