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검찰/경찰
'윤석열 부임 후 서울중앙지검'의 법원 비판 10회, 허무맹랑한 이유[분석] '최순실 특검'과 '윤석열 부임 후 서울중앙지검'의 공통점
박형준 | 승인 2018.03.08 13:20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자정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근거는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그러자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피의자가 군 관련 수사 축소 방침을 지시한 사실이 다수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해 명백히 인정되고 ▲수사를 축소한 부하 장성들이 다수 구속됐으며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만나게 한 사실 등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실조차 전면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거짓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허경호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사안의 진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으며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KBS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2017년 5월에 취임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9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6개월 동안 10회에 걸쳐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공개적인 비판을 제기했다. 

기자는 기본적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편이다. ▲영장실질심사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검찰과 피의자가 어떻게 공방을 했는지 알 수 없고 ▲법원도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이 어떤 증거와 법리를 제시했고, 피의자는 어떤 방어 논리를 제시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파적 입장에 따라 "상대 정파 소속은 무조건 구속해야 하고, 우리 정파 사람들은 무조건 기각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법치주의를 진영 논리에 종속시킬 위험이 크다. 

기자는 특히 윤석열 취임 후 서울중앙지검은 더더욱 신뢰하기 어렵다.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최순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수사하는 과정과 관련해 약 10회에 육박하는 증거 조작·참고인 회유 및 협박 적발 사례가 있었고 ▲공소유지 과정에서도 조서 읽기로 시간을 끌거나 장황한 유도신문으로 일관하는 등 무례한 민폐 행각이 가득했으며 ▲"12시 7분에 강남 일대에서 떠난 서류가, 12시 8분 강북에 있던 이재용의 손에 쥐어졌다"는 등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제기했던 적이 있다. 그 '최순실 특검'의 수사팀장은 누구였을까? 윤석열이다.

검찰이 공개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비난하면서 '언론플레이성 대응'을 하는 것에는 크게 2개의 문제가 있다. '이재용 재판'을 장시간 방청했던 입장에서는, '최순실 특검'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둥 개그로 들릴 수 밖에 없는 언론플레이를 일삼았던 것과 맞물린다. 

다시 강조하지만, 그 '최순실 특검'의 수사팀장은 누구였을까? 윤석열이다. 하필이면 윤석열 부임 후 서울중앙지검이 저런 격렬한 반응을 10회나 했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하다. 

정치인들·하루 종일 종편에 출연하는 국회의원 지망생 등 진영 논리에 심취한 사람들이나 사용하는 '국민의 법 감정'이라는 표현까지 다수 동원했기 때문에 더 큰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 검찰은 유·무죄와 구속·불구속을 결정하는 심판이 아니다. 

피의자·피고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공방을 하는 '선수'다. "내가 제시한 증거는 무조건 다 맞는 것이니 구속해야 한다"는 논리는 황당무계한 것이다. 

특히나 윤석열이 수사팀장으로 재직했던 '최순실 특검'은 증거 조작 적발 사례가 약 10회 가량 되기 때문에, 윤석열 부임 이후의 서울중앙지검은 마냥 신뢰하기 어렵다. 

형사소송법에서 검사가 작성한 조서에 대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는 조건을 부가하지 않았더라면, '최순실 특검'이 조작을 가했던 각종 조서는 무조건 증거로 사용됐을 것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KBS

'최순실 특검'은 윤석열이 떠난 후에도 비상식적 언론플레이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부임 후 "'최순실 특검'의 정파적 언론플레이를 정확히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줄 만큼 비슷한 언론 대응을 하고 있다. 

기자는 윤석열을 비롯한 '최순실 특검'에게 서면을 보내 공개적으로 경고한 적이 있다. 그 경고를 요약해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그 어떤 정권도 반드시 임기의 끝이 온다. 과연 그때에도 '서바이벌'에 성공할지 두고 보겠다."

기자가 '윤석열의 4년 후'를 흥미롭게 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박형준  ctzxpp@gmail.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형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18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