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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소방차 막는 불법 주차 시 강제 이동·벌금" 법안 발의
정도균 | 승인 2018.03.12 12:55
이용호 무소속 의원 ⓒKBS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12일 "긴급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차 차량을 강제 이동하게 한다"는 취지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소방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장 또는 시장이 불법 주차 차량을 파손하거나 강제로 이동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차주가 차량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으며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소방관련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한 운전자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8월 시행이 예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를 한 운전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벌금 상한선은 총액 2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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