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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폐지는 위헌"…사실상 마지막 헌법소원 제기
정도균 | 승인 2018.03.12 12:55
헌법재판소 ⓒKBS

법과대학 교수들이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법시험을 폐지한 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헌법 소원이다.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인천대 교수)는 12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7년 12월 31일부로 사법시험을 폐지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로스쿨을 유치하지 않고 기존 법과대학을 유지하고 있는 대학의 법학교수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2013년 3월 '사법시험 폐지 반대'와 '예비시험 도입'을 목표로 설립됐다. 

이번 헌법소원은 백 교수가 대한법학교수회 명의로 제기했고, 법학과 재학생 1명·사법시험 준비생 2명이 동참했다. 대리인은 사법시험 출신 청년 변호사 모임 대한법조인협회 소속 변호사 11명이 맡는다. 

이번 헌법소원은 사실상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마지막 헌법소원일 것으로 보인다. 사법시험이 폐지된 날은 2017년 12월 31일이고, 헌법소원 제기 기한은 "법령 시행 뒤 법령에 따라 기본권이 침해된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내"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2017년 12월 합헌 5·위헌 4 의견으로 "사법시험 폐지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올해 2월 22일에는 재판관 전원이 일치해 "로스쿨 졸업자들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합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로스쿨 제도는 '기회를 균등히 보장한다'는 헌법 원리를 위반하고 있고, (예비시험을 도입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학문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일본처럼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적 통로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보완 제도 없이 로스쿨의 독점적 구조를 유지하면서 사시를 폐지한 것은 심각한 사회의 분열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사법시험 폐지는 물론, 사법시험·변호사예비시험 없이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만이 판사·검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률은 위반된다"는 취지의 법령 위반에 대한 헌법소원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변호사시험법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등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다.

위헌의 구체적 근거로는 헌법 전문·헌법상 평등권·직업선택의 자유·학문의 자유·공무담임권·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의 위반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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