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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4월 5일 '휴일연장근로 수당' 민사소송 공개변론 진행
정도균 | 승인 2018.03.12 20:40
ⓒKBS

대법원이 '휴일연장근로 수당'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과 연장근무사당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진행됐던 민사소송이다. 

대법원은 12일 "4월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휴일연장근로 수당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변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재판부 구성 변화 ▲국회에서 진행 중인 입법 진행 경과 등에 대한 쌍방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을 들었다. 1월 18일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공개변론이다. 

1월 18일 이후 발생한 변화로는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김소영 대법관의 재판 업무 복귀와 안철상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 부임이다.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가 휴일연장근로 수당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공개변론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고인 환경미화원 측은 "근로기준법상 '1주'에는 휴일까지 포함돼 주 7일 동안 총 40시간의 근로시간 한도가 적용된다"면서, "40시간을 초과해 진행되는 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성남시 측은 "근로기준법상 '1주'에는 평일만 포함되고, 주말에 별도로 하루 8시간씩 총 16시간의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장근로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휴일수당 범위인 통상임금의 1.5배만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고용노동부는 "'1주'에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최대 68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공개변론은 방청권 배부 절차를 거쳐 일반에도 공개된다. 선고기일에는 대법원 자체 촬영이 진행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영상이 올라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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