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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는 줄이되, 경찰 사법통제 강화…수사종결권·영장청구권 유지"
정도균 | 승인 2018.03.13 12:40
문무일 검찰총장 ⓒKBS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장과 관련해 "직접 수사는 줄이되,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정리했다.

대검찰청은 12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도입 등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제시했다. 

대검찰청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되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고검이 위치한 전국 5대 지검에 특별수사를 집중시킬 것이고 ▲법무부 산하에 마약청 등 별도 수사기관에서 조직폭력·마약 등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 과정 중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와 수사 오류를 즉각 시정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면서,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에 반대하고 ▲검찰의 법률적 판단을 거치기 위해 모든 사건을 검찰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안이다.

이어 영청청구권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 유지를 언급했고, 공수처에 대해서는 "신설에는 찬성하지만,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와 배우자에 대해서는 검찰도 함께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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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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