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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도곡동 땅 수사 당시 대검 차장"…MB 변호 맡은 로펌도 수임 불가?
박형준 | 승인 2018.03.13 17:25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제57조(준용규정) 법무법인에 관하여는 (중략) 제31조제1항 (중략)을 준용한다.

 제58조의16(준용규정)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는 (중략) 제31조제1항 (중략)을 준용한다.

 제1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1조제1항 제3호(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14일 검찰 조사가 예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법무법인 열림이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법무법인 열림은 정동기·강훈·피영현 변호사 등이 최근 설립한 법무법인으로서, 정동기 변호사도 원래는 이명박의 변호인으로서 선임계를 제출하려고 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정동기 변호사에 대한 변호인 선임이 무산된 상황이다.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는,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동기 변호사는 2007년 검찰이 '도곡동 땅 차명 소유 의혹' 및 'BBK 주가조작 의혹' 당시 대검 차장 재직했기 때문에 수임제한 규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았다. 변협은 이에 대해 "정 변호사가 맡아서는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했던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YTN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불거졌다. 이전까지는 '정동기'라는 개인에 대해 제기된 수임제한 규정 논란이었지만, 이제는 법무법인 자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변협은 "법무법인 열림의 이명박 관련 사건 수임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논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명박 측은 '법무법인 열림' 명의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은 '변호사'를 상대로 수임제한 규정을 제시했다. 하지만 제57조·제58조의16은 같은 규정을 법무법인에도 적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113조는 "규정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까지 제시했던 것이다. 

따라서 법률의 문언으로만 봐도 "정동기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도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에 해당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정동기 변호사는 이명박의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강훈 변호사는 법무비서관을 재직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변호사법이라는 암초에 걸릴 위험이 제기된 것이다.

이명박은 14일 오전 9시 30분 검찰에 소환돼 서울중앙지검 청사 1001호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이명박 측의 동의를 얻어 조사에 대한 영상 녹화를 할 예정이다.

이명박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면,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조사 취지와 방식을 설명하는 등 티타임을 가진 뒤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송경호 특수2부장·이복현 특수2부 부부장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첨단범죄수사1부는 다스 관련 수사를 진행했고, 특수2부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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