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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뇌물' 김수천 부장판사,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 선고 받아
서명원 | 승인 2018.03.23 13:55
김수천 부장판사 ⓒKBS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수천 부장판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형·벌금 2천만 원·추징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은 23일 김 부장판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형·벌금 2천만 원·추징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렴과 공정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법관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재판·다른 법관이 담당하고 있는 재판과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사안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추락했고, 법과 양심에 따라 묵묵히 직무를 수행해 온 동료 법관들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으며, 법원 조직이 깊은 상처를 입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수딩젤' 가짜 상품을 생산해 유통한 업자들의 항소심을 맡은 뒤, 2015년 2월 정 전 대표로부터 "엄벌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외제차와 현금 등 1억 6천만 원을 받았고 ▲정 전 대표와 가까운 성형외과 의사 이 모 씨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받는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 전 대표로부터 돈을 받고 정 전 대표와 관련이 있는 민사소송의 재판부에 청탁을 하는 등 알선수재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제1심에서 징역 7년형·벌금 2억 원·추징금 1억 3,100만 원을, ▲항소심에서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 형·추징금 1억 2,600만 원을 ▲상고심에서는 대법원이 "일부 무죄가 선고된 2015년 10월 받은 현금 1천만 원을 뇌물수수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파기환송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환송취지대로 현금 1천만 원에 대해 뇌물수수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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