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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
정도균 | 승인 2018.03.27 17:00
대법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7일 "제85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상해치사의 가중영역 상한을 7년에서 8년으로 올리고 ▲특별조정을 하면 1.5배인 징역 12년 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삭제된 상습상해·상습폭행·상습협박은 일반형법상 상해·중상해·일반폭행의 법정형 안에 포섭시킬 수 있도록 가중영역의 상한을 올렸다. 

이에 따라 ▲일반상해죄의 가중 상한은 2년에서 2년 6월로, ▲중상해의 가중 상한은 3년에서 4년으로 ▲일반폭행의 가중 상한은 1년 6월로 올렸다. 

반면, 특수상해·특수폭행·특수협박은 법률 개정 및 삭제를 반영해 형량 범위를 내렸다. 그러면서 "상습범이 폭력범죄 유형분류에서 삭제됐다"는 사실을 감안해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했다.

아울러 형법 개정을 반영해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라는 문구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로 바뀌었다.

집행유예 선고 기준 중 부정적 참작사유였던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공무수행의 지장 또는 마비가 상당한 정도·기간에 이르게 된 경우 ▲공무수행의 지장 또는 마비가 상당한 정도·기간에 이르게 된 경우 ▲인명구조·화재진압·범죄수사·치안유지 등을 위해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등 중한 경우에만 참작사유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도 집행유예의 부정적 참작사유 중 하나로 추가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6월 경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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