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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특활비 재판'에 "국정원에 특활비 요구 안해" 자필 답변 제출
서명원 | 승인 2018.03.28 18:35
박근혜 전 대통령 ⓒKBS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국선변호인에게 서면을 전달하는 과정을 거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김수연 변호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서 진행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제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이 범죄사실에 대해 자필로 답변을 줬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구치소에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신을 우편으로 발송했고, 박 전 대통령은 이를 검토해 자필 답변서를 영치품 반환 형식으로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본인이 밝힌 의견이 각색 없이 법정에 드러나길 바란다"며, 박 전 대통령의 서면 의견을 그대로 읽었다.

서면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핵심 측근 지원·개인 비용 마련을 위해 국가정보원장들에게 "특수활동비 일부를 교부하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고 ▲임의로 국고 손실·국가정보원 자금 횡령을 한 사실이 없으며 ▲대통령 취임 직후 비서관으로부터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지원받을 예산이 있어서 관행적으로 받아 차용했다"는 보고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 문제가 없으면 청와대의 경비로 지원받아 사용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덧붙였다. 즉,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고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이었다.

다만 2016년 9월 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아 추석 상여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고, "사전에 '전달해 달라'고 지시·요청을 한 적은 없다"는 등 범행의 고의를 부인했다. 

김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관련해 "피고인이 '재판 출석은 어렵다'고 말했다"면서, "어디까지나 건강상 이유일 뿐 다른 재판에서 '정치재판'을 운운하며 재판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전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친박 공천 여론조사'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국선변호인 장지혜 변호사도 "혐의를 부인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의견을 전달했고, 김 변호사와 같이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됐던 정원일 변호사는 '국선변호인 선정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뒤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일신상 사정으로 사임을 희망했다"며, "선정 취소 여부를 논의할 것이고, 선정을 취소할 때에는 추가 국선변호인 선정 필요성도 함께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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