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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엘시티 뇌물수수' 현기환에 징역 3년 6월 확정
서명원 | 승인 2018.03.29 12:40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KBS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엘시티 비리'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현 전 수석에 대해 징역 3년 6월·벌금 2천만 원·추징금 3억 7,3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에 대해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씨로부터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상품권으로 1억 400만 원을 받았고, 식사비용과 술값으로 2천여 만원을 받았고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로부터 업무 편의 명목으로 지인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1억 원을 송금 받았으며 ▲멀티부스 사업자로부터 에쿠스 승용차 리스요금·운전기사를 제공받는 등 1억 7,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017년 12월 14일 현 전 수석에 대해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는 동안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과 인맥을 이용해 고위직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과 관련해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과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징역 3년 6월·벌금 2천만 원·추징금 3억 7,300여만 원을 선고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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