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원
시민단체·노조, 최경환에 '자원비리' 5,500억 원대 손배 소송
서명원 | 승인 2018.03.30 13:25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KBS

시민단체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과 한국석유공사 노조가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등을 상대로 5,50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30일 서울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얼 열어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과정에서 손실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부실인수를 초래하고 직권남용을 저지른 최 전 장관·강 전 사장을 대상으로 5,513억 원대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석유공사노조 등은 "하베스트 인수 협상 과정에서 매수 가격이 수 조 원 단위로 뻥튀기 됐고, 계획에도 없던 노후 정유공장 노스애틀랜틱리파이닝(NARL)이 1조 3천억 원으로 평가되는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전 사장이 대규모 손실 발생을 우려해 협상 포기 후 귀국한 날 최 전 장관과 면담을 했고, NARL을 포함한 하베스트 전체를 인수하는 방향으로 협상 재개를 지시했다"며, "최소한 최 전 장관이 인수에 결정적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강 전 사장에 대해 ▲한국석유공사법과 정관이 정유사업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유공장을 인수 대상에 포함시켰고 ▲손실 가능성을 예측했으면서도 이사회에 허위 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전 장관에 대해서는 ▲석유개발 사업 업무에 대해 지도·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 인수를 지시·승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같은 날 최 전 장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촉구 서한을 전달했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서명원  s3ar@naver.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명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20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