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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6일 박근혜 제1심 선고 생중계 허용…공공의 이익 고려"
서명원 | 승인 2018.04.03 14:55
박근혜 전 대통령 ⓒKBS

법원이 6일 오후 2시 10분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제1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 허가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3일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방송사의 카메라가 법정에 들어가 촬영을 하는 방법이 아니라, 법원의 카메라 4대가 영상을 촬영해 송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결정했다. 법정 내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2017년 8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링크 클릭)을 개정해 "하급심 선고를 TV나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중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 제1심·항소심 선고 공판, 최순실 씨 등의 제1심 선고 공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 댓글부대'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 대상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이 공공의 이익보다 크지 않다"는 이유로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일 재판부에 서면을 제출해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는 상황을 고려해 생중계를 허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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