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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CJ 이미경 퇴진 강요미수' 조원동에 집행유예 선고
서명원 | 승인 2018.04.06 14:35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KBS

"이미경 CJ그룹 회장을 경영일선에서 퇴진시키라"는 등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범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강요미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1년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조 전 수석에 대해 "사기업의 인사나 경영에 관해 개입하는 자체가 위법행위"라며, "대통령·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압박을 가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통령이 '이미경을 물러나게 하라'고 지시했고, 조 전 수석이 이를 이행하기 위해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연락해 지시를 전달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등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규정했다.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참모로서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제로 이 부회장이 퇴진으로 이어지지는 않아 미수에 그쳤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이 부회장이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하는 등 이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하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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