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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적표현물 소지 처벌은 합헌"…위헌 의견 과반 넘었지만 정족수 미달
정도균 | 승인 2018.04.09 15:00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이적표현물을 가지고 있다'는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조항은 과도한 규제"라는 과반수 의견을 제시했지만, 위헌 결정을 하기 위한 정족수인 6명을 넘기지 못해 합헌을 유지했다.

헌재는 3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형·자격정지 1년 6월을 확정받은 A씨가 "단순히 이적표현물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면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제14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링크 클릭)에 대해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하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초점을 맞춰 판단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김이수·강일원·이선애·유남석 재판관은 "이적표현물의 유통 및 전파를 차단하는 것은 그 자체를 처벌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유통·전파를 하기 전 소지하는 행위를 미리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취지로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해당 조항을 유지하면 이념적 성향만을 근거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문제 삼아 자의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반대자나 소수자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오·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창종·안창호·서기석·조용호 등 재판관 4명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는 행위가 지니는 위험성이 이를 반포하는 행위에 비해 결코 적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선전한 사람에 대해 징역형·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했고, 반국가단체에 동조한 사람에게 징역형·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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