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11일 최순실 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날 공판기일에는 검찰·특검과 최순실 측의 삼성그룹·롯데그룹·SK그룹 관련 단순 뇌물수수·제3자 뇌물수수·제3자 뇌물요구 혐의 관련 항소이유 발표가 진행됐다.

제1심 법원이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월 13일 ▲삼성그룹과 관련해 단순 뇌물수수 혐의 일부 유죄·제3자 뇌물수수 전부 무죄 ▲롯데그룹 관련 제3자 뇌물수수 유죄 ▲SK그룹 관련 뇌물요구 유죄를 선고했다. 

최순실 측 항소이유도 특검 못지않게 동떨어진 듯한 느낌을 줬다. 원래 최순실 측은 손석희 JTBC 사장까지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혐의의 본질과 별로 관계가 없는 '태블릿 PC 조작설'에 집중했다.

최순실 씨 ⓒKBS

물론, 재판부는 관련 증인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그렇게 신호를 줬으면, 최순실을 위해서라도 그 주장은 최소한 수위를 낮춰야 했다. 

하지만 최순실 측은 ▲태블릿 PC 조작설 ▲특검의 정유라 보쌈증언 강요설 ▲검찰의 최순실 협박설 등 현 상황에서 최순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어려운 주장부터 제기했다. 설령 그 주장이 맞더라도 그 주장은 먼 훗날 역사적 평가의 도마 위에 오를 일이지 당장 법정에서 답을 낼 수 있는 질문들이 아니다. 

최순실 측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은 "안종범의 독자적 행위"고 ▲삼성전자의 승마 지원은 '정유라 지원'이 아니라 '승마선수들 지원'이며 ▲박원오가 최순실·정유라 모녀에 대해 악소문을 퍼트리는 등의 일을 겪고 "정유라가 삼성 소유 말을 탈 때 불거질 악소문을 우려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최순실 측의 항소이유다.

▲ 미르재단·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박근혜는 최순실에게 "밖에서 재단을 잘 살펴보라"고 했을 뿐이다. "최순실이 재단 출연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

▲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을 주도적으로 받은 사람은 안종범이었다. "안종범의 독자적 행위"라고 생각한다.

▲ 또한 재단 설립 후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자신의 인맥을 밀어 넣은 사람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고영태 전 더블루K 상무이사였다.

▲ 이재용이 박근혜에게 "묵시적으로 청탁했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렇다면 박근혜·이재용은 텔레파시로 뇌물 요구·청탁을 주고받은 것인가? '암묵적·묵시적 청탁'이라는 말을 남발하는 것은 형법상 고의 이론 전체를 흔들 수도 있다. 

▲ '승마지원'은 '정유라 지원'이 아니라 '승마선수들 지원'이다. 정유라는 지원 대상 중 1명이었고,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로서 지원 대상 자격이 있었다. 

▲ 삼성전자와의 협상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사람은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였고, 박원오는 이미 업체를 만들어 삼성전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 

▲ 박원오는 최순실·정유라에 대해 악소문을 퍼트리는 등 공작을 계속 진행했고, 최순실은 박원오의 이탈 후 각종 비용 지출 때문에 갑갑한 입장이었다. 

▲ 정유라는 당시 출산 후 몸조리도 덜한 상태였다. 그런 상황에서 급박하게 대통령을 통해 삼성전자로부터 '정유라 승마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 박상진과 박원오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곳곳에서 다른 발언을 한다. 박상진은 "박원오가 '최순실이 노태강의 목을 날렸다'고 말했다"고 하지만, 박원오는 부인한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KBS

▲ 박근혜가 탄핵까지 무릅쓰고 정유라를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면서까지 이재용에게 '승마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 삼성전자·코레스포츠 간 계약서를 보면 "말과 차량은 모두 삼성전자의 완전한 단독소유"라고 적시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들은 삼성전자의 소유라고 봐야 한다.

▲ 말 '살시도'의 여권 내 소유주 항목에 '삼성전자' 표시에 대해, 최순실이 화를 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말의 소유권을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유라가 삼성 소유 말을 탈 때 불거질 악소문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 '말 교환'은 삼성전자와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 사이에서 진행된 일이다. 최순실이 급박하게 삼성전자의 허락 없이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와 말 교환을 시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삼성전자가 동의하면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 오히려 삼성전자는 코레스포츠와의 승마지원 컨설팅 계약을 2년이나 남겨놓고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계약 파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다. 

▲ 청와대에 K스포츠재단의 '5대 거점 사업' 관련 의견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K스포츠재단에서 "도와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었고, 최순실은 특정업체(롯데그룹)를 지정한 적도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KBS

▲ 70억 원을 반환을 했을 때 롯데그룹은 오히려 안도를 했다. 수 조 원 상당의 면세점 사업 관련 청탁의 대가였다면, 오히려 롯데그룹은 비상이 걸렸을 것이다. 

▲ 롯데그룹은 마지못해 70억 원을 준 것일 뿐이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많은 기업들에 다양한 지원을 공식 요청했고, 롯데그룹도 응한 경우가 많았다.

▲ SK그룹에 가이드러너 사업 지원을 위해 요청한 금액 89억 원은 전면적인 예산을 추정한 수치에 불과했다. 이후 SK그룹과 K스포츠재단은 밀도 있게 상호 협의를 진행했다. 

▲ SK그룹의 각종 현안은 SK그룹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SK그룹은 "30억 원을 3년 간 분납 지원한다"는 제안을 하는 등 뇌물을 주는 사람들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원래 이날 공판기일에는 안종범 측도 항소이유를 밝혀야 했지만, 시간이 지체되면서 진행하지 못했다. 안종범의 혐의를 둔 검찰·특검의 항소이유와 안종범 측 항소이유는 13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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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ctzxp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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