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원
대법 "휴대전화 요금 원가 자료는 공개해야"
서명원 | 승인 2018.04.12 15:55
통신 3사 ⓒSBS

대법원이 "휴대전화 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일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12일 참여연대가 2011년 통신정책 주무부처의 장이었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관련 링크)

대법원은 "이동통신 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에 대해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통신사들은 "영업상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보 작성 시점으로부터 이미 상당 기간이 경과한 약관 및 요금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라며, "이동통신 시장의 특성에 비춰볼 때, 통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은 참여연대가 2011년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 방송통신위원회에 청구한 이동통신사 원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거절되면서 제기된 소송이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들의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절했다.

제1심은 "참여연대가 청구한 자료 전부를 공개하라"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중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영업통계 등만 공개대상"이라면서 일부 공개 판결을 했다. 

비공개 대상으로 묶인 정보는 ▲인건비·접대비·유류비 등 영업보고서 항목 중 일부 사항 ▲이동통신사가 콘텐츠 공급회사·보험사 등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였다. 공개 대상 시기도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3세대 통신 서비스 기간으로 제한됐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확정한 것이다.

이 판결로 인해 정부와 이동통신사에 "통신비를 인하하라"는 요구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서명원  s3ar@naver.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명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18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