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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남재준, 더 큰 범법 감추려 허위 주장하는 듯"[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남재준 등 재판 ⑧-1] "남재준 지시 받고 특활비 전달한 사람들, 수치심 호소"
박형준 | 승인 2018.04.13 13:2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3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원종 전 대통령비서실장·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날 진행되는 것은 피고인신문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5명에 대한 신문·양측의 쟁점 설명이 끝난 뒤, 결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KBS

첫 피고인신문 대상은 남재준이었다. 남재준은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것은 인정하지만, 뇌물공여 의도로 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지만, 3명 모두 뇌물공여 의도를 부인하고 있다. 

과연 3명이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줘서 자리보전 등을 시도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달라고 하니까 줬을 뿐"인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하기 전에는 속단하기 이르다. 

검찰은 이날 예고했던 시간을 훨씬 넘겨 남재준과 격론을 벌였다. 통상적으로 검사가 예정한 시간 이상으로 신문을 하려고 들면서 피고인·증인과 격론을 벌인다면 "혐의 입증을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날 ▲남재준의 진술은 이헌수·서천호 등 다수의 다른 사람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고 ▲안봉근·이재만은 "박근혜로부터 특수활동비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모·박 모 등 남재준의 지시를 받고 특수활동비 전달에 개입한 사람들은 "창피했다"는 등 수치심을 호소했고 ▲남재준이 더 큰 범법행위를 숨기기 위해 허위 주장·사리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남재준의 뇌물공여·국고 등 손실·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다.

▲ 남재준은 다른 사람들과 서로 다른 주장을 많이 한다. 남재준이 더 큰 범법행위를 숨기기 위해 허위 주장·사리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 기자 주: 남재준은 목소리를 높여 "전혀 아니"라고 반박했다.)

▲ 현대차그룹에 대한 재향경우회 지원 강요'와 관련해 이헌수는 "남재준이 '경우회가 현재 빈사상태니까 확인 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지만, 남재준은 부인한다.

▲ 이헌수는 "남재준에게 '최경환이 청와대의 예산이 부족하니 특수활동비 일부를 갖다 주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고, 남재준은 '안 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하지만, 남재준은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한다.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MBC

▲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정 모 전 국가정보원 예산관·오 모 전 국가정보원장 정책특보·박승진 전 국가정보원장 비서실장 등도 '재향경우회 지원'과 관련해 "남재준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하거나, 업무일지를 작성해 보관해 두는 등의 일을 했다. 

▲ 남재준은 "오 모에게 '안봉근한테 특수활동비를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박 모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전달받은 사람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다.

▲ 남재준은 오 모에게 "그놈들(문고리 3인방)이 아무리 형편없기로서니 이런 문제로 대통령을 속이는 일까지 하겠느냐"고 말했다. 오 모의 증언으로 확인된다.

▲ 안봉근은 "박근혜로부터 '남재준과 예산 지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아무 말이 없으니 알아보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 뿐만 아니라, 안봉근은 "2013년 5월, 남재준에게 '대통령과 예산지원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 남재준은 "국가정보원장에 임명된 후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원장의 특별사업비에는 청와대 예산도 일부 포함돼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다.

▲ 이재만은 "박근혜로부터 '국가정보원에서 봉투가 오면 받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박근혜·남재준이 사전에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KBS

▲ 설령 남재준이 "청와대 몫 예산을 돌려준다"는 인식 하에 특별사업비 일부를 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청와대에 전달할 수도 있다. 

▲ 남재준은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 대한 예산 지원"을 이야기했을 때와 관련해서는 "단호히 거부했다"고 말한다. 이재만의 요구와 최경환의 요구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다.

▲ 오 모·박 모는 특수활동비 전달과 관련해 "창피했다"는 등 수치심을 호소하거나 힘들었던 것 등을 소상히 진술·증언했다. 

남재준은 검찰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곧이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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