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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령, 항소 기한 앞두고 '박근혜 항소장' 제출
서명원 | 승인 2018.04.13 21:30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KBS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징역 24년 형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1심 결과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전 이사장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박 전 대통령이 징역 24년 형·벌금 180억 원을 선고 받은 국정농단 사건 제1심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341조에 따르면,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원심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면 효력이 없다. 박 전 이사장은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거나 직접 연락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과 유일하게 면담을 하는 측근 유영하 변호사와 제1심 국선변호인들은 박 전 이사장의 항소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 여부는 13일 자정까지지만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의 항소 의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항소와 무관하게 항소심 재판은 열릴 전망이다. 검찰이 11일 박 전 대통령의 제1심 판결 중 일부 무죄 선고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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