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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우조선해양 4조 원 지원' 결정 서별관 회의 참석자들에 '무혐의'
정도균 | 승인 2018.04.16 16:10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KBS

검찰이 "대우조선해양에 4조 2천억 원 투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박근혜 정부 시절 '서별관 회의' 참석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 등 '서별관 회의' 참석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16일 "1월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함께 고발된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별관 회의는 1997년부터 시작된 경제부처 고위 공직자들의 비공식 모임이다. 대규모 공적 자금 수혈 등 중요한 결정들 중 상당수가 이 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 전 행장은 2015년 10월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4조 2천억 원이 투입된 경위와 관련해 "청와대·기획재정부·금융위 등이 서별관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 전 행장 등을 소환 조사했고, 대우조선해양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지만, "피고발인들은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정책적 판단을 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수사 진행 중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5조 원대 회계 사기를 저지른 정황을 파악해 기소했다. 고 전 사장은 현재 분식회계와 관련해 2017년 12월 징역 9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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