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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했는데…법원 '박근혜 판결문'도 비공개아무도 '열람·복사 제한 신청' 안 했는데 비공개 처분…7번째 국정농단 판결문 비공개
박형준 | 승인 2018.04.17 18:30

서울중앙지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각종 국정농단 의혹 관련 제1심 판결문을 비공개 처리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기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6일 박근혜에게 징역 24년 형·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직후,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판결서사본 제공 신청'을 통해 비실명화 판결문 제공 신청을 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의 '박근혜 판결문' 공개 불허 처분 통지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11일 만인 17일 '공개 제한'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통보했다. 기자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비실명화 판결문 제공 불허(서울고법 형사3부: 부장판사 조영철) ▲최순실 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각종 국정농단 의혹 관련 제1심 비실명화 판결문 제공 불허(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이어 세번째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김기춘 항소심' 판결문에 대한 행정심판은 이미 기각됐고, '최순실·안종범·신동빈 제1심 판결문'에 대한 행정심판은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기자는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누가 판결문 열람 및 사본 제공 제한을 신청했는지" 확인했지만,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신동빈의 판결문 열람 및 복사 제한 신청이 공범 사건인 박근혜의 사건에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종전과 마찬가지로 '제3자효 있는 행정행위(처분의 효력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2명 이상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에 따라 법리를 구성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현재까지 법원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판결문을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이임순 순천향대 의대 교수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사건 제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부장판사 김태업) - 피고인 이임순의 '열람복사제한' 신청

 ②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의 '포레카 지분 강탈 미수' 사건 제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 김세윤) - 공동피고인 김경태 씨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의 '열람복사제한' 신청

 ③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사건 제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김진동) - 공동피고인 전원을 대리하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열람복사제한' 신청

 ④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서울고법 형사3부: 부장판사 조영철) -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있는 강 모 씨의 '열람복사제한' 신청

 ⑤ 최순실 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제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 김세윤) - 피고인 신동빈의 소송대리인 김유진 변호사의 '열람복사제한' 신청

 ⑥ 이재용 삼선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사건 항소심(서울고법 형사13부: 부장판사 정형식) - 상고심 제기 후 대법원에서 이재용 등의 소송대리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미 공개됐던 항소심 판결문까지 비공개했다.

 ⑦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사건 제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 김세윤) - 아무도 '열람복사제한'을 신청하지 않았다. ⑤와 공범인 사건이었던 만큼 신동빈 측의 '열람복사제한'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정한다.

확인할 수 있듯이, 가장 핵심적인 재판의 판결문마다 비공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의 판결문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했고, 그 우려는 사실이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KBS

비록 제1심 판결문이라고는 하지만, 전직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형·벌금 180억 원의 중형을 선고한 사건의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의문은 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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