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재판 방청
MB 측 "모든 혐의 부인…'형님'이 알아서 한 줄 알았다"[이명박의 다스 횡령 및 탈세·뇌물수수 등 공판 ①] 檢 "MB·삼성 간 묵시적 청탁…다스 횡령은 포괄일죄"
박형준 | 승인 2018.05.03 18:30

檢 "MB·삼성 간 묵시적 청탁…다스 횡령은 포괄일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기자는 아직 이명박의 혐의들을 완전히 숙지하지는 못했다. 기본적인 숙지 시점은 공판기일 시작 전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명박은 출석하지 않았다.

3월 22일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하던 이명박 전 대통령 ⓒKBS

검찰이 이날 밝힌 이명박의 개괄적 혐의는 다음과 같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이명박은 1987년 현대건설 부하직원 김성우 씨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설립한 뒤, 1994년부터 2006년까지 영업이익을 허위로 축소시키는 등 분식회계를 통한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 

이로써 339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불법정치자금 등에 임의로 사용했다. 또한 개인 승용차 매입 등 다스 법인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10억 원을 횡령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조카 이동형 씨를 다스의 회계책임자로 입사시킨 뒤, "직원 조 모 씨가 횡령한 120억 원을 회수한 사실을 드러나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동형은 "120억 원을 해외 미수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허위 처리하겠다"고 보고했고, 이명박은 이를 승인했다. 결국 횡령금 회수이익 115억 원을 누락 신고한 뒤 법인세 31억 원을 포탈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재산관리인 역할을 하던 처남 김재정 씨가 사망한 뒤, 국세청 직원에게 "상속세를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다스는 2009년 BBK투자자문에 법인자금을 투자했다가 140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고,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명박은 대통령 취임 후 김재수 씨를 LA총영사로 임명해 다스의 민사소송을 총괄 지휘하도록 했다. 김재수는 다스의 소송 진행 상황을 이명박에게 보고했고, 김경준 씨를 압박하기 위해 누나 에리카 김 씨를 한국에 강제 소환하는 방법을 강구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다스는 미국 내 민사소송 제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에서 미국의 유명 로펌 에이킨검프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에이킨검프의 파트너인 김석환 변호사는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을 만나 "대통령을 지원하라"고 제안했고, 이명박도 이를 승낙했다. 

삼성그룹은 2007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에이킨검프에 수임료 585만 달러(약 67억 원)를 송금했다. 당시 삼성그룹은 오너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었고, 이후 이명박은 '이건희 원포인트 사면' 및 금산분리 완화 등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 유리한 정책을 실시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국고손실: 이명박은 2008년 3월부터 5월까지 김성호 당시 국가정보원장에게 자금을 요구해 총 4억 원을 받았다. 2010년 7~8월에게는 원세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에게 상납을 요구해 2억 원을 받았다. 

2011년 9~10월에도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원세훈에게 또 10만 달러(약 1억 원)를 상납 받았다.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의 인사권자고, 김성호·원세훈은 당시 비판 여론을 직면하고 있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으로부터 2007년 1월부터 4월까지 19억 원을 받은 뒤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을 약속했다. 이후 3억 원을 또 받고 연임하게 해 줬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비례대표 7번을 보장한 뒤 4억 원을 받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으로부터 5억 원을 받고 공사 수주를 약속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손 모 ABC상사 회장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지광스님으로부터 '능인선원 불교대학' 설립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받았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대통령 재임 시절 민정수석실·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좌파 좌경화 보고서' 등 문건들을 영포빌딩에 보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이상은 씨의 아들 이동형 씨 ⓒKBS

검찰은 다스의 자금 횡령 정황을 포괄일죄로 묶어 기소했다. 각종 직권남용 조항도 하나로 묶어 포괄일죄로 기소했다. 이어 횡령과 조세포탈을 실체적 경합(같은 사람이 저지른 2개 이상의 별개 범죄: 유죄 선고 시 형법 제38조에 정한 기준대로 형을 합산한다)로 묶었다. 

'삼성그룹의 다스 민사소송비용 대납'과 관련해서는 "묵시적 청탁을 주고받았지만, 이학수·김석환·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 간 개별 현안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명시적 언급이 오갔다"고 주장했다. 

'국고손실'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회계관계직원' 위치를 국가정보원장에 놓으면서, "국가정보원장 및 회계처리 담당자와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이팔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공천헌금'이 오간 사안인데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명했다. 

MB 측 반박 "형님이 알아서 한 줄 알았다"

이명박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명박 측의 반박은 다음과 같다.

▲ 이명박은 다스의 자금을 선거캠프에 전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상은 씨 등이 개인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았다.

▲ 다스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상은이 빌려줘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 조 씨의 횡령금과 관련해 분식회계·조세포탈에 개입한 적이 없고, 승인한 적도 없다. 

▲ 삼성그룹의 소송비용 대납도 보고받거나 승인한 사실 자체가 없다. 김백준·김재수는 소송 당사자 혹은 변호인의 관계로써, 서로 공무원이 된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이다.

▲ 검찰이 대통령기록물을 확보한 과정은 위법하다. 압수수색 영장에 어떤 내용이 적시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증거목록과 실제 압수목록이 일치하지도 않는다.  

이상득 전 의원 ⓒKBS

이명박 측은 재판 일정에 대해서도 검찰의 "주 4회 진행" 주장에 반대했다. 이명박 측은 "그렇게 서둘러서 진행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고, 신속한 소송 진행도 중요하지만, 변호사들은 숫자가 제한돼 있고, 대형 로펌이 대리를 맡은 사안도 아니"라는 등 난색을 표했다. 

정계선 부장판사도 "변호인 입장에서는 피고인 접견이나 변론 준비 때문에 주 4회 재판 진행은 어려울 것 같다"며, "재판장도 선호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6개월 안에 재판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법정 사정 때문에 당분간은 주 4회 일정은 어렵다"며, "어쩔 수 없이 주 4회 공판을 진행해야 한다면, 증거자료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예비해 둔 5월 공판 일정은 23일·24일·25일·28일·30일·31일이다. 이명박의 혐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보다는 비교적 간단한 편이다. 

하지만 다스와 관련된 흐름은 만만치 않은 강도를 자랑하는데다가, '삼성그룹의 다스 민사소송 비용 대납'은 결국 BBK 사건까지 일부 다뤄야 하는 흐름이다. 

검찰과 이명박 측은 첫 만남부터 격론을 주고받았다. 이명박이 구속 기소된 날은 4월 9일이다.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한, 이명박에 대한 제1심 선고는 10월 8일까지 진행돼야 한다. 

이명박 측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재판을 보이콧할 것"이라는 강경 방침을 일찌감치 세워놨던 바 있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박형준  ctzxpp@gmail.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형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18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