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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대형 불공정거래 사건 발생 시 기동조사반 운영
서명원 | 승인 2018.05.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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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신약임상정보·증권방송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조사를 위해 기동조사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기획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거래소 통보 사건 전담 부서를 운영할 예정이고, 다른 조사부서는 기획조사에 전념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투자자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거나 신종 불공정거래 등 중요이슈 사건에 대해서는 기동조사반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기동조사반 운영 방침은 "불공정거래 성격상 사후 조사 적발 형태가 대부분이라서, 상당 기간 뒤 조사·조치가 이뤄지는 실정"이라는 측면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기동조사반 운영 대상 부정거래 사례로 가상통화·신약임상정보 허위공시·증권방송 이용·핀테크 관련·조직폭력배 연계를 들었다.

뿐만 아니라 "'검은머리 외국인'의 불공정거래를 통한 국부탈취 및 유출 차단을 위해 국제조사팀 운영 및 검찰이나 외국 감독기관과의 공조할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검찰에 출국금지를 요청한 뒤, 사건을 바로 검찰에 보내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 조사 대상 외국인에 대한 자료를 요청·자금 추적·현지조사 지원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획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통보 사건에는 전담부서를 지정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자본시장조사국이 거래소 통보사건 조사를 담당 ▲조사기획국은 제도·사건분석·시장감시·기획조사 ▲특별조사국은 테마·복합사건·외국인 조사 등을 맡을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은 ▲은행·증권계좌의 거래내용에 대한 연계성 통합분석 기능 확장 ▲공시·회계기준 위반·부정거래 등이 혼재된 사건에 대해서는 부서간 공조를 통해 정밀 기획조사 ▲시장분석 기능 확충을 통한 증권사 등 현장정보 수집 강화 ▲조사정보와 매매·인적 연계성 분석을 위한 조사정보 통합관리시스템(ISMA) 구축 ▲무자본 인수합병(M&A) 전력자와 악의적 슈퍼개미 등 시장질서 파괴자의 시장 재진입 차단 등의 방침도 밝혔다.

아울러 ▲상장사 경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전력자 현황 등을 분석해 조사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경영 참여시 공시 의무화를 추진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유상증자 참여 시 공시 등도 추진될 정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해 정치테마주·남북경협주 등 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자경보 발령·기동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치테마주에 대해서는 유력 후보자별 테마주 주가·거래량동향 등을 실시간 밀착 감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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