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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측 "다스 비자금? 처남의 개인 횡령일 수도"[이명박의 다스 횡령 및 탈세·뇌물수수 등 공판 ②] 法 "6월 중순까지는 주 2일 진행"…MB 측 "MB는 상황에 따라 불출석"
박형준 | 승인 2018.05.10 17:10

MB 측 "다스 비자금? 처남의 개인 횡령일 수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명박 측은 이날에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명박 측의 입장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다스는 형 이상은 씨가 소유한 회사로써, 이명박은 경영지식에 대한 조언을 하는 등 도움을 줬을 뿐이다.

▲ 다스의 비자금 조성을 공모한 적이 없고, 일부 임직원들이 횡령한 사실도 알지 못했다. 처남 故 김재정 씨의 개인 횡령일 수도 있다.

3월 22일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하던 이명박 전 대통령 ⓒKBS

▲ 다스의 법인카드를 일부 사용한 적은 있다. 하지만 형의 경제적 도움으로 인식할 수 있다. 다스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관련 지시를 한 적도 없다.

▲ BBK 주가조작 의혹 관련 미국 내 민사소송에 대한 대책을 보고받거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 故 김재정의 사망 후 다스의 지분 상속과 관련해 상속세 납부 대책 마련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대통령의 친인척 문제' 차원에서 검토했을 뿐이다.

▲ 삼성그룹이 '다스의 미국 내 민사소송' 비용을 대납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건희 사면'은 대통령 취임 후의 일이지만, 검찰이 주장하는 뇌물거래 합의 시기는 대통령 후보 시절이다. 

▲ 따라서 대통령 취임 이전 발생한 일을 토대로 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봐야 한다. 

▲ "박재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2억 원을 상납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그 돈이 국가정보원의 자금이 맞느냐"는 입증을 했는지 의문이다.

▲  "돈이 여행용 캐리어에 담겨 대통령집무실에 전달됐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 이명박은 "특수활동비를 받아오라"는 지시를 한 적도 없다. 청와대에 특수활동비가 부족해서 국가정보원이 지원했을 뿐이고, 정당하게 '보훈단체 지원' 차원에서 사용됐다.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 ⓒKBS

▲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을 통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를 받았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 하지만 정당하게 특수활동에 사용했다. 

▲ 검찰은 그 10만 달러에 대해 "국빈 방문 당시 여행경비로 사용됐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 

▲ 따라서 국고손실죄도 성립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다.

▲ 이명박은 각종 금전 수수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고,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후보 시절 일이기 때문에 사전수뢰죄의 기본 구성요건 '부정한 청탁'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대통령기록물을 은닉하려던 의도는 전혀 없었다. 업무상 과실이었을 뿐이다. 대통령기록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도 없다.

이명박 측은 8일 법원에 "이명박의 측근들의 참고인 진술조서들에 대해 증거 사용에는 동의하지만, 검찰의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

이명박 측에 따르면, 이명박은 "증인으로 나올 사람 대부분이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그들을 법정에 불러와 거짓말을 하는지 추궁하는 것은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금도도 아니고 국민들에 보여주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절차 진행이 상당 부분 빨라지는 것은 사실이다. 관심이 가는 것은 이명박의 의도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진행을 참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김희중·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이명박을 궁지로 모는 측근들이 이미 나타난 상황에서, 법정에서 옛 부하들이 자신에게 해로운 증언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박근혜는 2017년에 그런 상황을 겪은 바 있다.

法 "6월 중순까지는 주 2일 진행"…MB 측 "MB는 상황에 따라 불출석"

재판부는 공판 일정과 관련해 "재판부 사정상 6월 22일까지는 주 2회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5월 23일을 시작으로 6월 20일까지는 주 2회 일정으로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후에는 주 3일 이상 개정할 수도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박근혜·최순실 씨의 재판에서 진행된 바 있던 '주 4일 일정'을 가급적 피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한편, 이명박 측은 "이명박의 현재 건강 상태는 계속 출석할 수 있는지 의문인 상황"이라며, "피고인 출석이 큰 의미가 없는 증거조사 기일 등에는 가급적 출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재판부는 "충분힌 휴식을 주면서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 "상황에 따라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증거조사기일에도 출석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KBS

재판부는 17일 공판준비기일을 마지막으로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한 뒤, 23일부터 '대장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근혜보다는 공소사실이 적은 편이지만, 이명박의 공소사실도 상당히 많고 복잡한 편이다. 그런 상황에서 "주 4일 일정은 무리" "상황에 따라 불출석" 등을 언급하는 이명박 측의 주장은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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