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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파기환송심에서 '뇌물수수 무죄'…징역 4년 선고 받아
서명원 | 승인 2018.05.11 13:30
진경준 전 검사장 ⓒKBS

법원이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공짜 주식' 관련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김정주 NXC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 11일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의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제1심과 같이 진 전 검사장에게는 징역 4년 형을, 김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넥슨 공짜 주식'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무죄로 판단됐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에 대해 "친구인 김 대표로부터 2005년 넥슨의 비상장 주식 매입 대금 4억 2,500만 원을 받아 주식 1만 주를 산 뒤, 2006년 넥슨재팬 주식 8,537주로 바꿔 10년 간 120억 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던 바 있다.

법원은 2010년 8월 서용원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으로부터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하는 등 제3자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유죄 선고를 유지했다.

항소심에서는 제1심의 판단과는 달리 '넥슨 공짜 주식'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7년 형·벌금 6억 원·추징금 5억여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 견해에 따라 무죄로 다시 바꾼 뒤,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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