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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종, 출처불명 자금으로 靑 직원에 격려비 지급"[박근혜의 특활비 수수·친박 공천 개입 재판 ⑧-2] 이원종의 前 수행비서 "이원종, '국정원에서 돈 왔다'며 관리방법 물어"
박형준 | 승인 2018.05.11 21:1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오후 일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은 김 모·남 모 국가정보원 직원과 이원종 전 대통령비서실장이었다. 

김 모·남 모는 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었기 때문에 신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방청석 앞에 가림막을 설치한 뒤, 그들이 법정을 오갈 때에는 방청객을 일시 퇴정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김 모는 국가정보원에서 예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검찰에 국가정보원장이 사용할 수 있는 연 40억 원의 특별사업비 중 "외부에서 사용됐지만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내역"을 전달한 사람이다. 남 모는 청와대에 파견돼 이병기·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의 수행비서로 근무했던 사람이었다.

이원종 전 대통령비서실장 ⓒKBS

김 모는 이날 ▲"검찰 수사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국가정보원장의 특별사업비 중 2013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외부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특별사업비 내역을 전달했고 ▲사업계획서만이 유일한 증빙 서류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업내역을 확인할 방법은 사실상 없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과 서훈 現 국가정보원장 취임 후에는 제도적 개선 차원에서 집행내역을 좀 더 명확히 기록하는 방법이 도입됐다고 증언했다.

남 모는 ▲이원종이 수행비서의 관점에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으로 직원들에게 격려비를 준 적이 있고 ▲이원종이 "국가정보원에서 돈이 왔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고 물어본 적은 있으며 ▲이원종이 큰 비용을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은 없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을 전부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증언했다.

다음은 김 모·남 모의 관련 증언이다.

▲ 2017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중앙지검의 자료 전달 요청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외부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특별사업비 내역을 전달한 바 있다. "검찰 수사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전달했다.

(※ 기자 주: 해당 내역은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다. 국가정보원 내 기밀로 분류되는 자료였기 때문이다.)

▲ 외부에서 사용된 원장의 특별사업비 내역 중 집행대상자나 관련 공작에 대한 자료가 있는 내역과 정기적으로 불출된 내역은 제외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한 것이었다. 

▲ 국가정보원장의 특별사업비는 원칙상 예산관 → 기획조정실장 → 국가정보원장 순으로 결재하지만, 실무상으로는 기획조정실장이 전결한다. 

▲ 국가정보원장이 내역대로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업계획서만이 유일한 증빙 서류이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다만, 전직 예산관들 중 사용내역을 메모한 것 일부를 확인했다.

▲ 문재인 정부 출범과 서훈 現 국가정보원장 취임 후에는 제도적 개선 차원에서 집행내역을 좀 더 명확히 기록하는 방법이 도입됐고, 예산집행통제기구도 설립됐다. 국회 정보위에서도 제도 개선을 법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KBS

▲ 저(남 모)는 이병기를 국가정보원장 시절 수행한 인연으로 이병기의 대통령비서실장 취임 후에도 이병기의 수행비서를 맡았고, 이병기의 후임 이원종도 수행했다. 

▲ 이원종은 매달 대통령비서실에 배정되는 활동비 중 1,200만 원을 현금화해 각종 판공비·직원 격려비 명목으로 사용했고,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배정된 업무추진비 신용카드(한도 월 1,200만 원)도 제가 관리했다. 

▲ 하지만 이원종은 제가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으로도 직원들에게 격려비를 주기도 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원종의 개인 돈으로 지출한 줄 알았다. 신용카드의 한도가 넘었을 때, 이원종은 100만 원씩 2~3회 정도 현금을 준 적도 있다. 

▲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자신의 비서실장이었던 홍 모 씨를 통해 이원종에게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달 5천만 원을 지원한 사실은 알지 못했다.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 하지만 이원종은 "국가정보원에서 돈이 왔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고 물어본 적은 있었다. 그래서 저는 "실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라"고만 말했던 적이 있다. 

▲ 이원종이 큰 비용을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 그래서 이병호가 이원종에게 매달 몇 백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줄 알았다. 1억 5천만 원을 전부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면 납득하기 어렵다.

▲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을 수사하던 2017년 12월에는 이원종이 저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다. 이원종은 "'국가정보원이 준 돈은 격려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KBS

박근혜의 국선변호인들은 ▲국가정보원장의 특별사업비는 실무상 기획조정실장의 전결로 처리되고 ▲격려금 지원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범위 내 사용일 수도 있으며 ▲이원종은 "남 모가 이병호가 지원하는 돈을 받아왔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남 모는 부인하는 등 진술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남 모가 증언하고 있을 때, 이원종은 법정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날 마지막 증인은 이원종이었다.

(곧이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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