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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순실 재산 추가 동결 시도…대법원은 '학사비리' 징역 3년 확정
정도균 | 승인 2018.05.15 13:25
최순실 씨 ⓒKBS

검찰이 최순실 씨에 대해 추가 재산 동결 추진에 나섰다. 

검찰이 15일 밝힌 바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철우)는 11일 최 씨의 뇌물수수 등 혐의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추징보전·몰수·부대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제1심에서 선고한 추징금 관련 추징보전 청구"라고 밝혔다.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최 씨는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팔거나 움직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월 13일 최 씨에게 징역 20년 형을 선고하면서,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뇌물수수 인정액 72억 9천여만 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이미 2017년 5월 특검의 77억 9,735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최 씨 소유의 신사동 미승빌딩의 거래를 묶어놨다. 미승빌딩의 가치는 약 200억 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정유라 이화여대 학사비리'와 관련해 최 씨 등 피고인 6명과 특검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최 씨에게 선고된 첫 대법원 판결로써, 제1심·항소심에서 선고 받았던 징역 3년 형이 일단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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